[심심풀이]하이브에대한 배신○ / 어도어에대한 배임× 끄적여봄

[일반] [심심풀이]하이브에대한 배신○ / 어도어에대한 배임× 끄적여봄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223.38) 2024.09.25 07:50:33

조회 98 추천 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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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이브와 민줌(주주간계약관계)
-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주주간계약관계를 '업무(타인의사무)'로 보지 않음. = 법원에서는 때려죽여도 배임검토 ×

*2. 어도어와 민줌
-일단, 어도어 - 대표이사는 업무계약관계 업무(타인의사무)인정
(카톡내용=계획=예비ㆍ음모단계)

배임죄는 예비ㆍ음모 처벌조항이 없기에 그계획이 구체적이냐ㆍ추상적이냐 판단할 사안이 아님.(but, 배신적행위로 판시할정도면 판사가봐도 상당히 구체적이 였던건 맞음.) 배임죄는 실행착수행위가 있어야 미수이상으로 처벌가능하기에 계획단계 정도로는 처벌×

-또한, 법원은 민줌이 제3자가 이익을 취하여 '어도어'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or 대표본인이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없는것으로 판단.
예를들어 내부고발건은 오히려 어도어 대표로써 의무를 다했다고봤음.

따라서 하이브에대한 배신적행위○/ 어도어에대한 배임×

결과는 가처분인용결정. 민줌승 맞음.
그러나, 이 가처분사건의 가장 큰 전제는 '입증책임이 있는 하이브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임. 또한, 법원의인용결정이 났음에도 하이브는 형사고발취하는 커녕 오히려 민줌ㆍ부대표ㆍ스타일리스트팀장 추가증거까지 제출 고발 진행~

자꾸 씨발 사건초기때 가처분사건이 본안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몇몇 버러지들 보였는데. 그걸 아직도 쳐믿는 민천지년들 같은 사람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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