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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적구제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개짓인지 모르겠네

걸갤러(211.199) 2024.10.01 12:03:17
조회 43 추천 1 댓글 0

1. 근로자성

근로자는 경제적 종속성(돈 벌려고 하는 일)에 더해서 인격적 종속성(하기 싫어도 명령 받고 해야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에 비해 근로기준법으로 강력하게 보호를 해주는 거야


막말로 현대판 노예 같은 거니까


저런 연예인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개념으로 봐야지


애시당초 연예인 표준계약서 봐도 이미 기획사가 맘대로 연예인 동의 없이 무엇을 진행시키기 여러운 구조로 되어있는데


무슨 근로자 타령인지 모르겠다


2. 수인한도


일상 생활에서 어느 정도는 참는 것으로 보고 처벌 안해.


수인한도 넘어야 주변 소음, 층간소음 등이 문제가 되어 처벌할 수 있지


사소한 문제는 각자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야 


인사 무시해가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도 아닌데 수인한도를 넘는 일이라고 생각하냐?



3. 사인 간 해결을 해야할 일을 왜 국가가 나서


개인간(사인간) 분쟁이나 권리구제 시 충분히 대응할 수단이 있어


없거나 한 쪽 당사자가 현저하게 힘의 균형이 차이나서 국가가 도와주는 것이면 몰라도


막말로 무시해가 모욕이 된다고 가정하자


충분히 하니가 형사적 민사적 소송 통해 구제 받기 가능하고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보호의무가 있었다면 그냥 그것대로 보상 받으면 그만이야


왜 국가가 개인 대 개인, 즉 사인간의 일에 나서서 이러니 저러니 부당한 참견을 하려고 하냐?


무슨 안전의무 위반해서 근로자 건강이나 작업환경 위험에 빠지게 하는 거랑 비교하면


이건 철저하게 개인 간의 일이잖아



4. 10월25일 환노위


제발 진짜 어도어 대표 증인으로 부르고 하니 참고인으로 부를 정도로


확실한 증거나 근거 없으면


그냥 정치판 자체를 개혐오할 것 같다


아니 한국 사회 자체를 개혐오할 것 같다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목소리 크게 지르는 게 최고인 사회라는 의미니까


제발 진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증거가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세상 자체가 싫어질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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