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가처분 판결때 인용을 예상한 법조인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했었음  진격의 고변이나 탄원서의 이현곤 판사 같은 사람들도 기각을 예상했는데

당시 가처분 판결의 이상한 점들을 짚어 보겠음

1. 385조 2항?

상법에 이사의 해임에 대한 규정은 385조에 있음

1항 언제든지 주주총회로 해임할수 있고, 임기가 정해진경우엔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

2항  부정행위,법령,정관등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시키지 않기로 했다면, 소수 주주는 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385조 1항은 강행규정(계약보다 우선한다) 을 인정해줌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주주총회에선 해임을 결의한 상황의 1항이 나오는게 아니라, 뜬금없이 해임을 부결한 경우의 2항이 나옴 

그러면서 민희진을 해임하려면, 법령등의 위반(배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함  

위에서 봤듯, 2항은 주주총회에 부결에도 불구하고, 해임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보는것으로 당연히 법령등의 위반같이 까다롭게 볼수밖에 없음

그런데, 이 조문을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결의한 상황에(1항의 상황), 억지로 끌고와서 배임죄 당장 아니니 해임 못시켜라는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냄

요약: 하이브는 주주총회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고 법문이나 판례상 여기서 종결되야 하는데, 법원은 해임이 부결됬을때 소수주주가 해임을 주장할수 있는 사유를 언급하면서(배임같은) 그 사유가 아니면 해임안된다고 우김

2. 가처분 맞음?

가처분 판결은 본안에서 판단해야 할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결이 아님  그냥 순수하게, 그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에게 그러한 신청을 들어줄 필요가 있는지만 보는 판결임

그래서 다들 인용이 어렵고, 이번 사안에서는 모든 법조인들이 인용이 어렵다고 본거임

보통 그래서 가처분 판결문은 아주 짧게 인용 기각만 가볍게 언급하는 경우가 많음  본안판단에 영향을 미치면 안되기 때문임

그런데, 이번 판결문은 도저히 가처분 판결문이라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본안판단을 해버려서 본소송까지 판결해 버린 모양이 되어버림

이렇게 가처분을 판결해버리면 본안판결을 할 판사까지 압박하고, 강제하는 상황이 되어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