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서 어떻게 논리를 짰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라면 이렇게 쓰겠음.

-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채무자(하이브)는 채권자(민희진)이 2026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채무자가 민희진의 대표이사 재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 위 의무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현재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채권자가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위 계약내용상 특정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만큼 채권자가 특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고 다만, 채무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경우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위에서 말했듯이 채무자는 채권자가 특정한 조치를 얘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우선 위 계약의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획을 밝히는 것이 선행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비로소 채권자는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 더욱이 채권자는 이미 수개월전 어도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채무자는 채권자의 대표이사 복귀를 위한 어떻나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채무자는 주주간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채무자는 2024.10월말까지 위 주주간계약의 이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채무자에게 통보할 것

2) 채무자는 동 계획에 따라 어도어 이사회에 채권자의 대표이사 복귀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만약 어도어 이사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에 따른 후속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것

- 만약 이러한 채권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채권자와 채무자간 주주간계약의 위 조항은 형해화될 것임이 분명한바 이는 채무자가 당사자간 신뢰를 심각하게 배신하는 행위이므로 재판부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를 강제하기 위한 강제금을 부여함이 타당함

밑도 끝도 없이 복직시키라고 하면 안되지. 이행계획을 내라고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