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유출은 문제가 맞지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외부유출은 문제가 맞지

오현식(119.204) 2024.10.24 22:18:20

조회 29 추천 5 댓글 0

국감 수감기관은 국회법에 따라서 자료 유출해도 됨.

왜냐면 국회법에 국회요구에 따라서 자료제출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됨.

그런데 수감기관이 아닌 사람은 그게 아님.

위법이라서 위법으로 따지겠다는데 국회의원이 이걸 뭐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소송제기권을 침해한 범죄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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