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각하의 뜻과 설명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가처분 각하의 뜻과 설명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223.62) 2024.10.29 19:03:38

조회 34 추천 3 댓글 0

각하될거라고 걸갤에 여러번 썼는데

기각 = 응 아니야
각하 = 입구컷

각하는 따져볼 이유도 없단건데 가장 대표적 이유가

당사자성 x = 그걸 니가 왜해?
소의 이익 x = 달라질 게 없어서 시간낭비야

란 뜻임

민줌 가처분은 걸갤도 그랫지만 하이브도 법원에서 여러번
소의 이익이 없다 라고 얘기했으니 각하 처분을 내려달라는 얘기였을거임

버장연들 주장대로 기각보다 낫다는 건 어느정도는 일리있는 말인데
반박이 아니라 읽어보지도 않아서 틀리단 뜻은 아니란 얘기임

근데 이건 결정문을 봐야함 판사가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썼는지 아닌지 ㅋㅋ 하이브 입장문 보면 기각에 준하게 썼다고 나오던데
판사가 안읽어봤겠냐고 그리고

더불어 각하는 소의 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걸 순 있는데
대표이사 결정은 이사회의 고유권한이란 걸 법원이 확인해준거라
하이브가 이사회를 장악한 이상 민줌이 소의 조건을 충족시킬일이 없다

주주간계약 해지여부는 아예 안다룬건지 모르겠네

암튼 변호사 입장에선 각하가 젤 뻘쭘한거임
각하는 따져볼 필요도 없었단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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