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실질 기각의 의미까지 담은 각하 판단"

[일반] 법조계: "실질 기각의 의미까지 담은 각하 판단"앱에서 작성

걸갤러(1.240) 2024.10.30 20:33:23

조회 194 추천 21 댓글 12

각하 판단의 경우 소 제기 내용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가처분 결정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배척한 근거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실질 기각의 의미까지 담은 각하 판단이라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주주간계약의 효력 유지 여부가 본건의 선결문제이므로 그 판단을 결정문에 기재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주간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는 현재 법원에서 진행중인 본안소송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대표이사 직위 유지에 관한 주주간계약 조항(프로큐어 조항)은 민희진과 하이브 사이에 효력이 있는지조차 논란이 있고, 현 단계에서 그 유효성을 전제로 민희진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을 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가 백퍼 각하일 거라고 글 여러번 썼는데

원래 각하는 심리도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존나 안뜨길래 혹시나했다

주주간계약도 법원이 그냥 먹금해버렸는데 아마 가처분 또 걸꺼로 예상함

민줌 다음 스텝은 저 주주간계약에 달려있는거라 ㅋㅋ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38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5875818	일반	뉴진스가 누구야??	걸갤러(118.235)	10.30	65	8
5875817	일반	념글 ㄱㄱ	걸갤러(123.212)	10.30	32	0
5875816	일반	피프티가 좋아하는 칼국수 게임 칼국수~ 칼국수~	ㅇㅇ(116.45)	10.30	53	7
5875814	일반	두아 리파도 MTV도 올해는 르세라핌의 해래 ㅋㅋ [2]	ㅇㅇ(223.39)	10.30	258	36
5875813	일반	엣 셋 늊 타아이돌 다필요없고	ㅇㅇ(118.235)	10.30	34	1
5875812	일반	위키리크스 갤러리 놀러오세요!!	위키리크스	10.30	17	1
5875810	일반	두꺼비??	ㅇㅇ(118.235)	10.30	49	1
5875809	일반	어쩐지 씨발 TMA 초대권 뿌리더라니	걸갤러(118.235)	10.30	142	9
5875808	일반	여기 뉴진스 억까 너무 심해.. [2]	ㅇㅇ(39.7)	10.30	62	2
5875807	일반	블핑은 솔로는 누가 탑일것 같음? [1]	아보카도(122.36)	10.30	53	0
5875806	일반	EMA는 못갈거 같았는데 대단하네	ㅇㅇ(106.101)	10.30	134	16
5875805	일반	원더걸스도 1달러 프로모로 슴창들한테 개같이 뜯김 [4]	ㅇㅇ(222.117)	10.30	62	6
5875804	일반	르세라핌이랑 챌린지찍지마 에스파 ㅇㅇ니들소원대롴ㅋ [1]	걸갤러(106.101)	10.30	69	8
5875802	일반	한짤로 웃겨드림 [1]	걸갤러(211.235)	10.30	76	7
5875801	일반	릇퀴릿퀴 개장애인새끼들 열등감 좆되긴하네ㅎㅎ [2]	걸갤러(219.254)	10.30	61	4
5875800	일반	베몬 좋다는 애들 말야.. [1]	걸갤러(175.223)	10.30	82	2
5875799	일반	슴이 합에 발린다는건 좀 허위사실인듯 [1]	걸갤러(106.101)	10.30	62	7
5875798	일반	베몬 구독자딸 의미없는 이유 [2]	ㅇㅇ(211.104)	10.30	104	1
5875797	일반	걸장연들아 엣은 평생 릇 박수셔틀 안해ㅋㅋㅋㅋㅋ [1]	ㅇㅇ(118.235)	10.30	79	7
5875795	일반	자컨 재밌는 그룹 추천좀 [4]	ㅇㅇ	10.30	56	0
5875794	일반	뉴진스❤+에스파 서로방생금지해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걸갤러(106.101)	10.30	57	13
5875792	일반	<경축>김지원(아이브 아님), 스톤헨지 모델로 발탁 [17]	러브러브다이브	10.30	327	32
5875791	일반	팬싸날 옷 화장 그대로 가리지도않고 남친집 뛰어간 년을 [2]	걸갤러(118.235)	10.30	98	6
5875790	일반	이번에 녹화가 아니라 라이브? [1]	걸갤러(125.129)	10.30	40	1
5875789	일반	이수만이 이러니저러니 해도	걸갤러(218.237)	10.30	34	0
5875787	일반	슴퀴들 원더걸스 깔보는거 실화냐 ㅋㅋㅋㅋ [1]	걸갤러(116.43)	10.30	112	13
5875786	일반	오리콘으로 TMA 의문 싹풀림 [8]	걸갤러(118.235)	10.30	311	40
5875785	일반	놀라운점)에스파는무려2020년데뷔다 [1]	걸갤러(106.101)	10.30	82	11
5875784	일반	스토킹범죄 처벌요건	걸갤러(220.118)	10.30	30	0
5875782	일반	0.36 0.36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ㅇㅇ(222.117)	10.30	15	1
5875781	일반	이선명이랑 친한 변호사 있던데 허웅건 말고 [3]	ㅇㅇ(112.185)	10.30	151	18
5875780	일반	근데 왜 더쿠창년들 반응에 호들갑떠는거임? [3]	ㅇ(218.158)	10.30	189	21
5875779	일반	민희진 입벌구에 서울시 경찰청도 위험하다 ㅋㅋㅋㅋ [84]	ㅇㅇ(182.213)	10.30	4157	499
5875778	일반	지디 유퀴즈 나와서 멜론터졌노 [1]	ㅇㅇ	10.30	155	0
5875777	일반	해린은 외모를 평가하는게 아니고	아보카도(122.36)	10.30	46	0
5875776	일반	셉 까이는건 슴창퀴들 습성을 몰라서 그럼ㅋㅋ [1]	ㅇㅇ(112.160)	10.30	110	19
5875775	일반	버니즈들 민줌 착즙을 뉴진스 착즙보다 더 잘함 [1]	걸갤러(218.237)	10.30	20	1
5875774	일반	스톤헨지 기사제목 조작ㄷㄷ	걸갤러(180.69)	10.30	54	0
5875773	일반	엣퀴년 릇보고마마나와서박수셔틀하라더니 아가리에꿀바름	걸갤러(106.101)	10.30	70	13
5875772	일반	베몬은 투명 자체네 ㅋㅋ	ㅇㅇ(121.88)	10.30	106	10
5875771	일반	엣퀴들 정신나갔노 [1]	걸갤러(123.212)	10.30	91	7
5875769	일반	방시혁은 진짜 르세라핌 이뻐보이겟네 [1]	걸갤러(121.150)	10.30	201	23
5875768	일반	수없이 나온얘기지만 여초하다 좆같아서 여기온 갤러들 개많을듯 [3]	걸갤러(211.36)	10.30	107	19
5875767	일반	아미제외 합남돌퀴들도 좀 정신차리길바람 [16]	+_+(121.184)	10.30	335	50
5875766	일반	야 오리콘 0.36 안꺼지냐?? [4]	걸갤러(118.235)	10.30	96	12
5875765	일반	에스파는 왜 해체위기인 뉴진스보다 신규광고가적냐 [1]	걸갤러(106.101)	10.30	27	1
5875764	일반	엣 올해는 대상 받으려나 [1]	걸갤러(61.252)	10.30	42	0
5875763	일반	베몬 빠 씨발년아 창년아 ㅋㅋㅋ [2]	걸갤러(175.223)	10.30	83	1
5875761	일반	에스파는 대체 어디서원탑인거임?한국에서도 아니고 [1]	걸갤러(106.101)	10.30	35	1
5875760	일반	아파트 표절 디토 표절	00(61.75)	10.30	4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