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ㆍ배재현 함께 재판받는다...11월부터 재판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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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왜 맨날 화상 참석함? 중요한 결정아닌가?이해안가 작성자 : ㅇㅇ

[정보] 카카오 김범수ㆍ배재현 함께 재판받는다...11월부터 재판 병합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10.30 20:35:28

조회 65 추천 3 댓글 1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과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가 다음 달부터 함께 재판 받는다. 배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보다 먼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올해 3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7월 구속된 김 위원장은 이달 10일 보석 청구를 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는 30일 진행된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내달 15일부터 배 전 투자총괄대표의 사건과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을 비롯한 피고인 6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 등 법인 3곳이 함께 재판 받을 예정이다.

이날 진행된 서증조사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김 위원장이 배 전 대표에게 하이브와의 협상을 거절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두고 다퉜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14일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증인신문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SM엔터 인수전'에서 하이브와 협상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배 전 대표가 지난해 2월 12일 김 위원장 집에 직접 찾아가 하이브와의 협상안을 보고한 뒤, SM엔터 주식 장내 매집 등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 등은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하이브와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한 부분은 일체 발견되지 않는다"며 "김 위원장과 방 의장이 회동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보면 SM엔터 인수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사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인 29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김 위원장이 '이제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발언한 전날 방 의장과 직접 회동했다"며 "방 의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하이브와 카카오 사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들은 방 의장에 대해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신문을 하기 힘들고,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김 위원장이 직접 경험한 부분에 대한 신문이므로 반대신문이 어렵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배 전 대표는 김 위원장에게 하이브 협상안을 보고하지도 않았는데, 검찰 측은 김 위원장이 협상 거절을 지시했다고 근거도 없이 주장한다"며 "배 전 대표는 하이브 협상안을 보고한 적이 없으므로 김 위원장이 협상 거절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있을 수도 없다"고 맞받았다.

변호인 측은 또 투자전략실 직원들 간 대화, 메일을 근거로 김 위원장을 비롯한 카카오 경영진이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SM엔터 장내매집을 결정·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 내용을 전달받은 실무진이 '스테판(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이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 아닐까요' 라고 발언한 점 등을 근거로, 경영진의 방향에 대해 당시 실무진도 진의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투자전략실 직원들은 이사회와 투심위에서 논의된 앞으로의 계획, 결정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공유받지 못했다"며 "SM엔터 인수와 관련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투심위 논의 내용을 알지도 못한채 배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논의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전략실 직원들이 나눈 SM엔터 대항공개 매수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김 위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점이 아니라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12만 원 이상으로 고정시키고 주식을 대량 매집한 혐의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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