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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석에 대해서 설명해줄께

오현식(119.204) 2024.10.31 15:29:48
조회 41 추천 1 댓글 0

구속은 죄가 있으니까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국가의 재판작용 진행을 위해서 피고인(피의자)를 국가가 잡아두는 것임.


무죄추정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살인용의자가 도망갈 가능성이 충분한데 "무죄추정이니까 방치"라고 하면 계속 도망만 다니고 끝날 수도 있지.


그래서 형사절차에서는


"범죄를 저질러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해서 재판작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하는 것임


보석은 그럼에도 국가가 꼭 강제로 붙잡아두고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 보증인을 세우거나 금전적으로 보증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강제로 잡아둘 필요"를 보증금 또는 보증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대신하는 것임.


보석사유는 구속사유에 비해 느슨한데


구속 사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을 때

보석기각(=구속유지) 사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거의 확실할 때)

이런 차이라고 보면 됨.


따라서 재벌회장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보석신청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겠지만 보증금 등 돈이 없어서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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