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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우리나라 남녀갈등 심해진건 걍 이거 때문임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118.223) 2024.11.01 13:15:24
조회 36 추천 2 댓글 0


걍 한국이라서 이렇게 된거임


한국이 다른나라랑 다른게 여성가족부 + 남자만 징병제하는국가라서
페미가 욕먹는 분위기가 유독 강해졌다고 봄


남자만 징병하는거부터 성평등이라는 슬로건이랑 모순되니깐 ㅇㅇ

징병제 국가중에 한국만큼 페미니즘이 퍼진 국가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
거의 없음. 징병제라는 특수성때문에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이 더 강한듯


그리고 여가부처럼 여성 국가 기관 있는곳이 없음. 보통 산하 부서로
존재하지 여가부처럼 독립된 기관이 있는데는 뉴질랜드,한국 밖에 없음


참고로 뉴질랜드는 이거 때문에 남자들이 국가 단체탈주해서 성비 붕괴됐음




우리나라 남자들이 착각하는거 여성할당제나 여성 관련 법안들은 다른나라에도 있는거고 한국에만 있는게 아님. 비동의강간죄, 차별금지법 같은거
선진국들 다 시행함.




한국이 특이한건 딥페이크 '시청'죄로 처벌,n번방 방지법,통매음,
공공장소 촬영죄 등

성범죄나 성문화 관련 법안들이 유독 또라이 같은게 많음.


  다른나라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본다고 처벌되는 국가가 단 한곳도 없음

한국이 전세계 최초고 유일무이임.n번방 방지법에 인터넷 사전검열이랑
리벤지 포르노 시청죄가 있는데 이것도 한국만 하는거임.


인터넷 사전검열은 중국에서 하고 리벤지 포르노 시청죄는  하는국가가
없음. 왜 처벌해야 하는지 근거가 없기 때문임

딥페이크 혐의 있으면 감청 허용시키는 것도 전세계 최초임.

형량도 다른 타범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음.

대놓고 위헌요소 있는데 성범죄 들어가면 그냥 무지성으로 통과되는데
걍 말이 안됨. 법치주의 국가가 맞는지 모르겠음




남녀갈등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 법때문임. 법에는 형평성의
원칙이 있어서 특정 범죄만 엄벌주의로 갈수가 없음.


미국처럼 엄벌주의로 가려면 법 자체를 뜯어고치고 영미법 체제가 되야함.
근데 대륙법에 교화중심으로 한국치안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근 몇년간 성범죄 형량만 너무 올라가 버렸음



이거때문에 교도소 수감율 120% 달성해버렸고 경범죄의 형량이
너무 올라가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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