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알아보자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알아보자앱에서 작성

ㅇㅇ(210.218) 2024.11.03 13:05:25

조회 90 추천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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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의 가처분은 최근 각하를 당했다. 그렇다면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선 "기각"이란 소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내용을 심리했더니 재판부가 판단했을때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는 상황을 뜻한다.

그렇다면 "각하"는 무엇일까?

"각하"란 아예 형식적인 요소에서 결격사유가 있어서 재판부가 가처분의 내용도 보지않고 않고 거부해버리는 것을 뜻한다.

즉 민희진의 가처분은 심리가 시작도 되지 못하고 나가리 됐다는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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