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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팀버니즈는 악플러 몇명 송치됐는지 알려주나?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211.55) 2024.11.07 17:56:39
조회 111 추천 0 댓글 8
														
제3자라서 모욕죄도 아니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려면 사실이건 허위건 “구체적인 사실”이 언급돼있어야함. (쌍욕같은건 모욕죄의 범위기 때매 당연히 해당안됨)
+ 연예인은 법원에서 공인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보기 때매 일반인과 명예훼손의 적용이 다르게됨, 특히 ‘공공의 관심사항’은 더 그럼
- 연예인 온라인 명예훼손 해당 판례가 사실상 거의 없음
적용되기가 매우매우매우 어려워서 해봐야 콩알만큼일거 같은데 모금까지 받아서 진행했네;

밑에는 법원 판례임. 맨날 피뎁거리길래 머라는건가 싶어 찾아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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