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의미 정리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형사고소 의미 정리

걸갤러(125.7) 2024.11.08 14:15:53

조회 145 추천 15 댓글 1

1. 민사 형사 뭐가 더 편하냐?

- 당연히 형사가 편함

- 형사 고소는 돈도 안든다.

- 민사는 소송할라면 법원에 돈도 내야함.

- 형사 고소는 저새끼가 그랫어요 ㅠㅠ 하고 메모 적어서 내도 됨

- 민사는 변호사가 각잡고 안쓰면 각하(각하?!) 나 기각 걍 99퍼임

- 계약위반으로 거는 경우에는 민사로 걸꺼고, 그러면 그 계약서 안에 어마어마한 위약금 같은게 있을 가능성이 높음

2. 허위사실 명예훼손?

-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있어야 함.

- 공연성, 즉 인터넷에서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애들에 한정해서 봐도 우리도 승패를 예측해볼 수 있음

- 명예훼손 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점 때문에 꽤나 빡세게 판단함. 자기 자신을 해명하거나, 남에게 해명을 요청하는 글 정도로는 성립 안함. 명예훼손의 의도 자체가 없는데 무슨

3. 형사고소의 의미?

- 그냥 변호사한테 가서 이 게시글이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장하나 써달라고 한 다음에 그거 경찰에 접수했다 그게 다임

내가보기에 이거 당사자 소환도 안하고 걍 끝난다

변호사도 서면쓰면서 힘들 떄가 많음 ㅋㅋㅋㅋ 어떤...사실을...적시했단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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