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 공개로 손해가 발생하면 몰라도

[일반] 등본 공개로 손해가 발생하면 몰라도

걸갤러(182.227) 2024.11.08 18:56:10

조회 56 추천 1 댓글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에 해당X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도 해당X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게 있냐?

저 정보를 토대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걸 입증해서 소송걸면 또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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