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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볍률신문에 의하면 해지소송은 다음과 같다

걸갤러(222.120) 2024.11.14 00:24:09
조회 280 추천 19 댓글 3

뉴진스가 계약 해지 소송에 나선다면 업계에서는 멤버들이 주장하는 불합리한 대우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계약에서 '신뢰'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소속사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신뢰관계의 파탄으로 본다. 법원은 연예인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대부분 연예인의 손을 들어줬다.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정된다고 해서 뉴진스 멤버들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뉴진스라는 팀이름은 물론 그간 발표한 음원의 권리 등이 어도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데다. 위약금과 손해배상의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해지 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에 남은 계약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해 위약금을 산정한다. 어도어의 지난해 매출은 1103억원이다. 뉴진스의 남은 계약 기간은 5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3000억 원에서 최대 5000억 원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하이브가 템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을 문제 삼을 경우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계약을 해지한 뒤 민 대표가 새로 세운 회사에서 활동을 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템퍼링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외부 세력의 개입을 입증하기 어렵지만, 민 전 대표와 뉴진스의 친분을 근거로 '민희진이 뉴진스를 끌어들였다'며 하이브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 또한 장래에 하이브의 자회사인 어도어가 벌 수 있었던 예상 매출액인 5000억 원 이상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


걍 위약금이 저정도는 아니더라도 다른 분쟁그룹과회사간의 협의를 보면 상당한 액수인것 만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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