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위약금무새들 단체 발작 개쳐웃기넼ㅋㅋㅋ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1.161) 2024.11.14 02:12:44
조회 145 추천 1 댓글 4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약정금] [공2019하,1958]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58237

이 사건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인 피고가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신뢰관계 깨어진게 인정되면 전속계약 해지는 인용 ㅇㅇ

응 위약금 안내고 잘나갈게:)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14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44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5983921 일반 릇까도상괌없는이유 [2] ㅇㅇ(218.158) 21:00 102 13
5983920 일반 팀버니즈가 만든 걸장연 AI고소 시스템 존나 웃기노 ㅋㅋㅋ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0 156 4
5983919 일반 대중은 도대체 왜 민희진과 뉴진스 편을 들까 [4] ㅇㅇ(221.155) 21:00 143 4
5983918 일반 베몬의 또다른 장점은 10대들의 워너비가 될 요소가 많음 [2] ㅇㅇ(223.33) 21:00 108 7
5983917 일반 211.234 슴실적얘긴하지마라ㅋ내가 느그체면 살려주는거니깐 ㅇㅇ(39.7) 21:00 22 1
5983915 일반 근데 슴잦돌들은 얼굴 왜케 방사능맞은거처럼 생겼냐 [1] oo(106.101) 20:59 33 4
5983914 일반 뉴진스 vs 하이브 유툽 댓글반응 [7] 걸갤러(141.239) 20:59 255 4
5983912 일반 코췔라 아유레리 [3] 걸갤러(118.235) 20:59 88 11
5983911 일반 뉴진스가 프로미스나인을 무시한적이 없다고? oo(106.101) 20:59 81 2
5983910 일반 릿 체리쉬가 더좋지않음?틱탁보다 훨씬좋음 [5] dd(112.147) 20:59 105 2
5983909 일반 일본애들이 뉴진스 인성 꼴박은거 내용증명으로도 파악함 ㅇㅇ(118.235) 20:58 371 58
5983908 일반 카리나 고우시다 [1] ㅇㅇ(211.234) 20:58 69 6
5983906 일반 잊이 갑자기 왜저러냐고? 걸갤러(211.235) 20:58 32 0
5983905 일반 민줌보면 노홍철 보는거같네 [1] ㅇㅇ(211.234) 20:58 64 5
5983903 일반 닌원래 대표슴까인데 새삼스럽게 슴이싫니 ㅇㅈㄹ ㅇㅇ(39.7) 20:57 24 1
5983902 일반 메인 무대라고 언플한 에스파 코첼라 텅텅 [1] ㅇㅇ(121.139) 20:57 136 14
5983901 일반 뉴진스는 프로미스나인을 무시한적이 없습니다 [11] 걸갤러(106.101) 20:57 184 2
5983900 일반 늊퀴들 풋옵션 천억에서 260억으로 쪼그라든거 왜케웃기노 [1] 걸갤러(1.240) 20:57 126 16
5983899 일반 자랑스러운 버니즈들 ㅇㅇ(118.235) 20:56 61 7
5983898 일반 엔시티망한건 에스파가 책임져야하지않나? [3] oo(106.101) 20:56 143 17
5983897 일반 그만좀까 태국에서 잘나가는게 그렇게 죄야? 걸갤러(118.43) 20:56 19 0
5983896 일반 민줌 사고도 특이하네 [1] ㅇㅇ(183.106) 20:55 362 65
5983895 일반 에스파 하나지키자고 성희롱하는 엣창년들이 싫어 oo(106.101) 20:55 35 7
5983894 일반 요즘엔 버장연이 릇까도 그러려니한다 카피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55 53 8
5983893 일반 4060슴퀴년들이 릇릿성희롱하는것도 에스파때문이고 oo(106.101) 20:55 27 3
5983892 일반 하도 더쿠서 하이브불매 슴찬양하길래 [3] ㅇㅇ(223.39) 20:55 270 39
5983891 일반 설마 릇릿 빠는새기들이 이런새기들일리가있겠나 난못믿엌ㅋㅋ [1] ㅇㅇ(39.7) 20:55 68 3
5983890 일반 이거 누구임?? [1] ㅇㅇ(118.235) 20:55 86 3
5983889 일반 가면 도배충이었구나 걸갤러(211.241) 20:55 20 0
5983888 일반 뉴진스보다 에스파 이썅년들이 더싫음 oo(106.101) 20:55 92 16
5983886 일반 에스파가못하면 다기계라노ㅠㅜ사재기라노ㅠㅠ oo(106.101) 20:54 29 2
5983885 일반 일주일먼저나온 툽한테도 이용자수따임 ㅇㅇ(223.39) 20:54 43 4
5983884 일반 사실 뉴진스고뭐고 슴퀴가 젤싫음 ㅇㅇ(211.234) 20:54 31 4
5983883 일반 엣챙련들이 해외에선 벌레마냥 버려진게 합탓이야? oo(106.101) 20:54 29 3
5983882 일반 모든 악의근원 [4] ㅇㅇ(118.235) 20:54 101 2
5983881 일반 이렇게생긴애들 팬하는것도 난 대단하다생각해 [1] ㅇㅇ(118.235) 20:54 173 20
5983880 일반 그럼 스엠매출 좆망한거 에스파기계값 몸으로떼울거야? oo(106.101) 20:54 25 0
5983879 일반 민희진한테 260억 주려니 방시혁 속쓰릴듯 [6] ㅇㅇ(223.62) 20:53 197 1
5983878 일반 잦돌 라인업이 강간 근조 방사능충치 ㅋㅋㅋㅋㅋ oo(106.101) 20:53 17 0
5983877 일반 맨날 립씽크 하면서 스탑카핑! 걸갤러(112.152) 20:53 61 14
5983874 일반 팩트는 하이브아무리까도 슴잦돌 다이미지좆박았단거임 ㅠ oo(106.101) 20:53 26 4
5983873 일반 설마 합 빠는게 이런새기들은 아니지? ㅋㅋㅋㅋㅋ [1] ㅇㅇ(39.7) 20:53 70 2
5983872 일반 즈하랑 채원 미친 폰카 비율 보고 가 [5] 걸갤러(112.161) 20:52 309 36
5983871 일반 베몬 젤무서운게 투어 동원력임 ㅇㅇ(121.181) 20:52 91 7
5983870 일반 엔시티는 왜 망했냐? 언론도 도와주고 더쿠슴창들도 팍팍 밀어주고 [2] 하이브19층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52 102 13
5983869 일반 민줌은 sm루키즈는 데뷔밀리고 버려져도 딸같지않았나봄 oo(106.101) 20:52 16 0
5983867 일반 ♥+제이슨이 주는 푸쉬상…♥+ ㅇㅇ(118.235) 20:52 59 9
5983866 일반 르세라핌이 진짜 보살이다 [4] ㅇㅇ(223.39) 20:52 229 38
5983865 일반 라방 후에 민줌이 가처분 걸고 이번에도 내용증명 [1] ㅇㅇ(106.102) 20:51 64 7
5983864 일반 근데 설마 스엠빠는게 꼬추달린 한남은아니지..? oo(106.101) 20:51 19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