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지연했다고 한 것에 대해 명훼가 성립될까

[일반] 소송을 지연했다고 한 것에 대해 명훼가 성립될까앱에서 작성

러브러브다이브

2024.11.22 15:02:40

조회 244 추천 22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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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다. 허위사실이던 사실이던 그 자체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소송이 지연되었다는 것 역시 본인이 본인의 거주지 믄제 관련해서 스스로 인정한 부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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