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대통령 권한 안의 일이 맞음. 할수 있음

[일반] 계엄은 대통령 권한 안의 일이 맞음. 할수 있음

ㅇㅇ(1.219) 2024.12.03 23:23:17

조회 47 추천 0 댓글 0

하지만 계엄 선언 즉시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투표를 통해 계엄령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함

여기서 과반 이상 계엄 해지 투표하면 바로 계엄령은 해지 됨

이것 또한 국회의 권한 안의 일임

근데 이 과정을 못하게 국회를 폐쇄한다?

여기서부터는 대통령 권한 밖의 일임

지금 국회 폐쇄는 불법점거라서 저거 계속 고집하겠다는 건 레알로 피를 보겠다는 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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