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에서 뒤집기 어려운 이유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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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지피티가 본 세종입장문 ㅋㅋ 작성자 : ㅇㅇ

[일반] 항고에서 뒤집기 어려운 이유앱에서 작성

ㅇㅇ

2025.04.16 20:23:28

조회 348 추천 2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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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항고 차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가처분 항고는 대법원 판결이랑 비슷한 개념임

대법원 판단은 1심 2심처럼 증거나 법리 싸움 하는게 아니라

1심 2심 결과에 법적인 오류가 있는지 따지는거임

차라리 뒤집힐거면 이의신청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더 큼. 그건 심리라도 다시 하거든. 이번에 판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본것도 그런 이유.

항고에선 1심처럼 11개 항목 하나하나 들여다보지 않을거임

항고에선 서면으로 심문 없이 결정되는경우도 많다는데 법적인 하자 없다고 그냥 끝낼 가능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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