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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여기서 휴동 모욕죄?. 명예훼손?..법알못 ㅋ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83.103) 2021.10.26 14:55:36
조회 104 추천 3 댓글 1

1. 모욕죄

일단 모욕죄는 당사자만이 고소할 수 있음..
아무리 팬들이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해도..바로 돌려
보냄 .왜? 모욕죄는 친고죄니까..즉 피해자라 주장하는
휴동이나 고소 위임을 받은 기획사. 변호사가 직접
고소해야 됨..

즉 휴동 팬이 여기 적힌 글 보고 본인이 고발을 못함..
다만 휴동이 고소한다면 캡쳐 자료를 보내서 도움을
줄수는 있음..

고소는 범죄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
고발은 범죄를 인지한 누구든지..뭐 그정도는 아냐? ㅋㅋ

부정적 평가. 무례한 행동은 모욕죄가 아님..
가수의 실력. 외모. 태도. 인성에 대한 평가는 모욕죄가
성립할수 없음..
아이돌인데 왜 못생겼냐? 이런건 모욕죄가 아님..
다만 돼지도 니보다 예쁘다?..이런 건 좀 애매함.

그리고 쌍욕..당연히 처벌받지만..그년이란 표현만으로
성립되기 어려움..다만 벌레보다 못한 년..이런건 처벌 가능
그리고 무슨 사이버모욕죄? 이런 죄는 존재하지도 않음..

2. 명예훼손죄..

일단 피해자가 처벌에 동의를 해야됨..아무리 그 팬들이
고발장 들고와도..피해자의 처벌의사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 수사 안함..

그리고 사실적시..허위사실 둘로 나뉘는데..사실적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면 처벌 받지 않음..

즉 걸스플래닛 오디션에 연습생이 공공재인 방송에 나오고
국민들의 투표로 데뷔조가 결정되기에..공익성 있음..

박나래 성희롱 논란 유튜브 방송으로 나혼산 하차를
MBC나 청와대에 청원한다고 해도 처벌받지 않는 건
당연하듯이..

즉 오빠찬스. 동남아 유심 부정투표 등으로 하차를 요구
하는 건, 그 전제가 충분히 사실일꺼라는 언론기사 등의
어느정도의 객관성이 있기에 단순한 의견표명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 안됨..

하차. 퇴출을 주장한 사람이 휴동 오빠 팬 몇명이 투표에
참여했는지..실제 부정투표가 몇 건 인지를 증명을 못한다
해도 절대로 처벌 안받음..그건 법률용어로 합리적 의심의
제기라서..이미 걸스플래닛 프로그램의 성격. 휴동 데뷔의적절성 논란 관련 언론기사. 나무위키로 상당한 사실성과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되었기에.
그걸로 처벌한다면 대한민국 난리나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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