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연봉 자체는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안줄수는 있어보이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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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펌 최인호콜업 최인호 등록/ 유로결말소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칰갤러

일단은 연봉 자체는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안줄수는 있어보이긴 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51) 2019.03.16 17:29:48

조회 51 추천 0 댓글 1

문제는 계약금인데

이건 계약금의 성질에 따라 반환의무가 달라질거 같긴 함..
판례에 따르면, 사이닝보너스의 성질에 따라 반환 의무를 달리보거든

(판례는 사이닝보너스의 성질을 1.계약 체결의 대가나 이직에 대한 보상 2. 약정 근로기간 내에 이직금지 내지 전속 근무에 대한 보상 3.임금선급중 하나라고 봄.)

근데, 만약 계약금이 계약체결의 대가나 이직에 대한 보상이라면 약정된 계약기간 내에 퇴직 하더라도 사이닝 보너스와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 반환의무는 없게됨

(즉 계약\'체결\' 그 자체가 대가기 때문에 먹고 튀었어도 계약금 반환x)

나머지 경우의 경우 명시적 판례는 없지만 반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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