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집 딸이 임대료로 협박을 한다면.

주인집 딸이 임대료로 협박을 한다면.모바일에서 작성

ㅅ(175.210) 2018.06.05 03:07:22

조회 91 추천 0 댓글 2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근거

증가폭이 10% 초과시 무효 주장이 가능하고

그 협박의 폭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폭력에 수렴한다면

형사적 민사적 절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걱정마시고

새로운 만화로 찾아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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