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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여아 ‘온라인 그루밍’에 무죄 주장…상고이유서 보니
- 관련게시물 : [단독] 10살 아동에 ‘결혼 서약·사진’ 요구한 30대 남성..jpg인터넷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10살 여아에게 결혼 서약서를 쓰게 하고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순수한 10살이라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없어 자신의 성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는데, 전문가들은 관련법을 좁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네이버의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에서 10살 여아에게 접근해 결혼 서약서를 쓰게 하고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했던 30대 남성 A 씨. 1심에서는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성 착취 목적 대화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화에서 성행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10살에 불과한 피해자 또래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판단해야 한다는 게 2심의 판단이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유인해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온라인 그루밍'도 성범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A 씨는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KBS가 A 씨의 상고이유서를 입수했습니다. A 씨 측은 피해 아동이 '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어 관련 표현을 들어도 '성적인 것'으로 연결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여아가 10살 나이에 맞는 순수함을 가졌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피해 아동의 가족은 반성한다던 A 씨의 상고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 착취 대화'를 좁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피해 아동의 가족은 최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https://youtu.be/dKqKrCRVSxA?si=ufA9sSFKOT9AlqU0 [단독] 10살 여아 ‘온라인 그루밍’에 무죄 주장…가해자 상고이유서 보니 / KBS 2024.09.11.인터넷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10살 여아에게 결혼 서약서를 쓰게 하고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순수한 10살이라면 성적 수...youtu.be와 미친 변태새끼 10살 여자애한테 온라인이라고 저따위로 대하다니 미친 와...
작성자 : ㅇㅇ고정닉
나라 가계빛 3천조 원 돌파...'빚더미'에 짓눌린 내수
- 관련게시물 : 나라·가계빚 3000조 돌파…세수펑크·빚투·영끌이 원인 - 과감해진 '영끌·빚투'...가계대출 3년래 최대폭 늘었다영끌·빚투 열풍 재연…가계대출 3년 만에 최대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 3년 전 나타났던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더 과감해져 재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주가 급락 사태가 벌어졌던 블랙먼데이 당시 개인투자자들은 1조가 넘는 돈을 빌려 주식 투자에 나섰고, 은행권 주담대 대출은 역대 최대 증가액을 갈아치웠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더한 가계대출 증가액(9.3조원)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179307 과감해진 '영끌·빚투'...가계대출 3년래 최대폭 늘었다금리인하 기대감에 3년 전 나타났던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더 과감해져 재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주가 급락 사태가 벌어졌던 블랙먼데이 당시 개인투자자들은 1n.news.naver.com8월 초에 주가 급락했을 때 대출 받아서 저점 매수 시도한 놈 많아서 벌어진 현상이래- ‘풍선효과’ 현실로…2금융권 가계대출 22개월만에 늘었다풍선효과 현실화…2금융권 가계대출 22개월만에 늘었다• 8월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9조 8000억 원 늘어 2021년 7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22년 10월 이후 매달 줄고 있던 2금융권 대출까지 1년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은행권이 가계대출의 문턱을 높이자 수요가 2금융권으로 번지는 '풍선 효과'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2금융권에도 스트레스 이자가 적용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당초 7월에서 9월로 두 달 미룬 사이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어서 금융 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올 상반기(1~6월) 총 12조 9000억 원 축소되며 월 평균 2조 원대의 감소 폭을 보였는데 당초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었던 올 7월에는 2000억 원 줄어드는 데 그치더니 지난달에는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2금융권 풍선 효과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한화생명의 경우 9월 중 주담대 '홈드림 모기지론'의 실행 물량이 조기 소진됐습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91445 ‘풍선효과’ 현실로…2금융권 가계대출 22개월만에 늘었다올 8월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9조 8000억 원 늘어 부동산 폭등장이 한창이던 2021년 7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2022년 10월 이후 매달 줄고 있던 2금융권 대출까지 1년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n.news.naver.com뭘해도 답 없는 총체적 난국이네그러게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왜 갑자기 미루고 ㅈㄹ ㅋㅋㅋㅋ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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