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이 쓴 위헌적인 근거없는 포고령

윤석렬이 쓴 위헌적인 근거없는 포고령 모바일에서 작성

힙갤러(59.9) 2024.12.08 01:44:25

조회 75 추천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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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절차 안받음

처단?? 의료인을 포함한 전공의 어쩌구 저쩌구

처단???

처벌도아니고

처단??? 죽이겠다는거야?
진짜미친거아님??

계엄령이라도 국회는 규율대상에 해당이안됨. 위헌임.

국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를 오히려 헌법에선 내란죄로 간주하고있음
그래서 검경찰이아니라 법을 잘아는 법조계로 윤석렬이 수사를 맡긴게 처벌될 가능상이 더 유리한상황임. 법조계도 그리고 벼르고있음

포고령.. 보는데 진짜 얼탱이가없더라

법을 공부한사람이라 법을 모르지않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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