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 리무진 표절의혹의 법적 판단 기준 알려준다

비오 리무진 표절의혹의 법적 판단 기준 알려준다 앱에서 작성

ㅇㅇ(211.248) 2021.11.25 10:44:33

조회 183 추천 4 댓글 3

본인 직접 수강한 미쿡 지적소유권 과목에서 한 말.

한국은 재판까지 잘 안가기 땜에 아예 판례가 별로 없음

1. 원작이 먼저 만들어졌는가

2. 작곡자가 원작에 접근이 쉬웠는가

(원작이 차트인한 곡이면 표절 가능성이 올라감

아무도 모르는 망곡이면 못 들어봤다고 주장할 수도 있음)

3. 실제 표절 의심부분이 음계로 평균 8마디 이상 계속 되는가 (유사한 부분이 길 수록 표절 가능성 올라감)

4. 유사성의 정도 (당연히 완전히 똑같은 것이

코드진행만 같은 것보다 표절 지분 높음)

5. 표절의심부분이 원곡의 핵심부분인가 여부

(원곡의 코러스 부분이나, 유명한 도입부 같은 것들을 따왔으면 표절 지분율 올라감. 즉 8마디씩 길지 않더라도 너무 유명한 부분을 따왔으면 표절 지분율 올라감)

6. 반면, 의심부분이 원작의 오리지널한 부분인가 여부

(개나소나 다 쓰는 전형적인 상업코드 진행에

다른 곡들도 많이 썼던 멜로디라면

원곡자라 주장한 사람도 원곡자라 주장할 수 없음

원곡 이전에 나온 많은 비슷한 곡들을 예로 들면 게임셋)

#비오 #그레이 #리무진 #그레이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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