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뉴스에서 범죄사건 나오면, 댓글창에 법.법. 법. 이러는데....

근본적으로 사회구조, 노동환경을 바꾸지 않고, 정치 , 경제적 개혁을 하지 않고, 법만 바꾸면

오히려 부작용이 심해지고, 고질적인 악습이 더 심해질 수있다.

법이 강화된다는 것은 곧, 국가적 권력자들의 힘의 증대를 뜻하는데....

문제는 권력자들의 지나친 권력독점이 자칫, 독재나, 더큰 탄압으로 이어질수있다는 점과,

그들이 만약, 악행을 저지를 때는 대처하기가 힘들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돈이 많으면 벌금을 내면 그만이고,

지위가 높으면 인맥을 쓰면 되는 거라..

딱히 법이 강화된다고 해도, 

국가적 권력자들은 괜찮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온갖 범죄사건들을

겉만 보면 단순히

"저거 싸이코패스 아냐? 저거 그냥 미친 사람 아냐?" 이런 반응으로 대처하는 건 매우 부분에만 집중하는 거다.

범죄율은 근본적인 사회구조, 노동환경과 밀접하고, 정치 경제적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범죄율을 단순히 힘으로 억압하기만 하고,

근본적인 개혁은 소홀히 한다면,,

결국, 사회가 썩어가고, 혼란스러워지는 수순은 계속 이어질거다.

법에 집착하는 사회는 도덕이 무너진 사회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무너진 사회니까.

사람이 사람을 인간취급 제대로 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사회니까.

이걸 바꿀려면,

역시 사회구조와, 환경을 개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