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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숙이가 올린건 "검찰청 고소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야

ㅇㅇ(183.103) 2024.07.23 05:08:45
조회 928 추천 9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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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176 쟨 너무 법알못같은데

자기도 모욕죄 당할까봐 무섭고 이건 별거 아니라고 우기고 싶어서 그냥 아무말 하는건가;;;


경찰 통지서가 아니라 애초에 검찰청 통지서고

모욕죄는 우리나라 검경개혁되어서 모욕죄같은건 이제 검찰에서 수사안함

무조건 경찰에서 수사해서 송치와 불송치 결정하고

죄가 있다고 판단해서 송치하면 검찰로 올려보냄

그후 검찰에서 이렇게 통지서가 오는거임


만약 송치가 잘못됐다고 검찰이 판단하면 통지서에 "보완수사요구"라고 쓰고 경찰로 내려보내는데 

위 짤에는 그런게 전혀 안써있음

여기서 써있는건 피의자 지역 죄가 있다고 판단한 피의자의 사는지역 검찰에서 

모욕죄 관련 약식기소 벌금형 내려야하니까 그곳으로 그대로 이송시키는거임


모욕죄는 보통 재판까지 안가고 검찰단계에서 약식기소 벌금형 내림

그러니까 저 모욕죄 저지른 애가 서울 북부에 사니까

고소인 짭숙이가 사는 대구 지방검찰청에서 피고소인이자 피의자가 사는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 그대로 이송시켜서 처리한다는 결과 통지서가 이거임



역고소 같은 아무말하기전에

그니까 그냥 모욕죄같은 짓을 안저지르면됨

솔직히 우리나라 모욕죄는 아무말이나 다 써도 모욕죄는거라

솔까 짭숙이란 단어 써도 모욕죄 포함되는게 우리나라임 ㅅㅂ ㅋ

나도 짭숙이가 솔직히 고소하면 모욕죄로 걸릴수 있음 짭숙이라 썼다고 ㅋㅋ이게 우리나라 법의 현실이라 어쩔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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