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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쑥대밭 됐다’ 후배 법관들 조희대 ‘저격’ 입장문 낼까
- 관련게시물 :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 실명으로 조희대 저격 ㅋㅋㅋㅋㅋㅋ- 관련게시물 : 전직 판사 “조희대 대법원, 국민에게 해명하라”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후폭풍: 법관들의 반발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법원 내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오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과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판결의 신속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부 판사들은 대법원의 결정이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파기환송 재판부의 기일 연기 등의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대법원의 상고심 절차 진행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임시회의에서 입장문 발표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등 정치권의 개입이 계속되고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69319- "법학자 상식으로 이해 안 돼, 조희대 등 대법관 10명 즉각 사퇴"대법관 10명 즉각 사퇴 촉구 집회• 경북대 김창록 교수는 139차 촛불집회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법학자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조희대 대법관 등 10명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김 교수는 특히 서울고법의 신속한 기일 지정과 소환장 송달 시도를 지적하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개혁은 국민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국민이 사법개혁의 판사석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 주권을 강조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조희대 대법관 10명 기필코 처벌하라', '내란특별재판소 설치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법쿠데타저지변호사단의 발언과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다 연행된 대학생들의 영상이 상영되기도 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72763
작성자 : ㅇㅇ고정닉
채널A) 이재명·김문수·이준석 3파전
- 이준석 채널A 인터뷰 “당선 시 합리적 의원들과 함께 할 것” Q.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시고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데 바쁜 일정 때문에 현장 연결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준석 후보님 지금 계신 곳이 어딥니까? A. 지금의 부산에 와서 부산시청에서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Q. 첫 질문부터 좀 그렇긴 하지만 아 지금 지지율만 놓고 보면 쉽지 않은 선거 같아 보인다. 뭐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경험이고 다음이 진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목표가 당선이 맞습니까? A. 제가 정치를 좀 어렵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국민의힘에 당대표에 도전할 때도 경험 쌓으러 왔느냐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요. 동탄에서 국회의원 당선될 때도 이번에 드디어 이준석이 정치 인생 마감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결과는 항상 선거 기간이 시작되면 제 지지율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승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는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어떻게 이길 생각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필승 전략 두세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A. 결국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진정성이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대 정당처럼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고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겠지만 한편으로는 지역별로 맞춤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신선한 선거운동 방식 이런 것들이 돋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승리를 하려면 강력한 후보 이재명 후보를 이겨야 되는데 이 3자 구도 하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비책 같은 게 있을까요?A.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상당수는 민주당의 정책에 공감한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의 정치 행태에 너무나도 실망했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가 상당합니다. 제가 그 동탄에 출마하자마자 저의 정책 비전에 공감하는 분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또 국민의힘은 절대 못 찍겠다는 분들이 합쳐져 가지고 제가 1등 하면서 당선된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동탄 모델이라는 것이 저는 이번에도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양자 구도에서는 정책이 좋고 이런 것보다 국민의힘이 너무 싫고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안 찍기 때문에 저는 양자 구도를 자꾸 제안하시는 분들에게는 동탄 모델을 한번 들여다봐 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Q. 이준석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와는 단일화를 안 할 건지 절대 안 할 건지 빅텐트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A. 그분이 최근 한 10년 동안에 해온 정치 양태를 보면은 결국 태극기 부대 중에서도 전광훈 목사와 연계 가능성 같은 것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광훈 목사와의 연계성 때문에라도 김문수 후보와의 연계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제가 생각하는 과학기술과 그리고 젊은 세대가 바라는 그런 미래 지형을 구축하는 데 있어가지고 김문수 후보와 이야기할 지점이 많지 않을 것이다. Q. 후보님께서는 국민의힘 전 대표도 하셨고 범보수 진영에서 정치를 시작하셨습니다. 3자 구도가 되면 이재명 후보의 독주 대세론을 오히려 더 도와주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후보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A.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가장 도운 사람들의 이름을 대자면요. 뭐 윤석열과 윤핵관 쌍권이라고 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재명 당선을 위해 가지고 이번에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공신록 맨 위에 이름이 올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준석이 3자 구도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그것은 사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면피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Q. 그 말씀은 이번 대선 끝까지 완주할 거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복당 가능성은 제로다 뭐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A. 국민의힘의 기록상으로는 저는 국민의힘에서 대선과 지선 승리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무혐의로 판단되었지만 어쨌든 성상납 혐의로 자신들의 윤리위에서 쫓아낸 그런 당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어떤 눈길도 줄 이유도 없고요. 그들이 저한테 한 행동을 이번에 그대로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Q.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국민의힘 내홍 사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 결국엔 윤석열이라는 지금 대한민국의 큰 혼란을 만든 사람이 권력에 대한 의지를 놓치지 않고 어쩌면은 한 정당의 경선 결과까지 뒤엎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금 저는 저 이준석은 적어도 대권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을 꺾기 위한 방법을 매일 고심하고 발로 뛰고 있는데 국민의 힘에 있는 분들은 명백하게 지금 당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이재명 후보를 꺾고 싶은 유권자가 계시다면요 지금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당권을 잡기 위해서 이전투구 벌인 세력이 어디 있는가 이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Q.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되기에 아직 이준석 후보 좀 어린 거 아니냐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시긴 했지만 예의가 좀 없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어떤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A. 실제로 뭐 좋든 싫든 간에 이준석이 국민의힘 대표로 하고 있어 때 그 큰 당을 이끌어 가지고 대선 승리와 지선 승리까지 완벽하게 이루어냈고요. 이준석이라는 그 당시 30대였던 사람이 이끌던 정당에 비해서 지금의 국민의 힘은 못한 정당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 이 저한테 뭘 못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나이 60이 넘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거의 망가뜨리지 않았습니까? 보수 세력에서 계속 이준석은 어려서 안 돼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젊은 세대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Q. 개혁신당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정말 수권 능력이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듯한데 이준석 후보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A. 제가 당선되는 순간부터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 힘을 가리지 않고 합리적인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받아들일 생각이고요. 이준석을 뽑아주시고 이준석이 정계 개편을 통해서 일정한 의석수로 국가를 운영하다가 내년에 만약에 이준석의 비전이 옳았다 판단하시면 지방선거에서부터 큰 힘을 몰아주시고 그다음 총선에서 큰 힘 몰아주시면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준석은 의석이 적어서 안 돼라는 말을 계속 믿으신다면은 지금같이 그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처럼 정말 의석수는 많지만 정치를 망가뜨리고 있는 정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는 대한민국 정치 절대 안 바뀝니다. Q. 이준석 후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나는 이것만큼은 난 정말 뛰어나다 뭐가 있겠습니까? A. 저는 적어도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후보에 비해서 월등한 장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법조인 출신들을 계속 이렇게 지도자로 만들다 보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상대를 나쁜 사람 만들어 가지고 감옥 보내기 아니면 나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 방탄하기 이런 것들로 대한민국의 중요한 시절이 지금 3 4년 낭비돼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Q.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같기도 하지만 이준석에게 꼭 투표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A. 저 이준석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정말 항상 쉬운 길을 마다하고 올바른 소리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어렵게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위험한 지점을 경고했었고 제발 그것이 바로 잡히길 바라는 마음에 이야기했었고 국민의 힘이라는 당의 한계점을 느껴가지고 저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조금 더 용기 있는 도전을 하겠다 그랬을 때 결국 지금 개혁신당은 계엄에서도 자유롭고 이재명 후보의 파퓰리즘에서도 자유로운 유일한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준석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 어려운 길인 줄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저는 이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은 하지만 세상은 좀 더 빨리 바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08335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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