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재명, 전과 4개에 대한 팩트 체크좀 하자.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1.11.29 13:40:07
조회 58 추천 0 댓글 0

이재명 전과는 총 4개다.

1. 검사사칭방조죄

2. 특수공무집행방해죄


3. 선거법 위반


4. 음주운전





1번. 검사사칭방조죄



2000년 이재명은 KBS 추적60분 최철호 PD와 함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분당구 정자지구 파크뷰 아파트 특혜 의혹을 파헤치고 있었음.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정자지구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토지 용도변경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A개발사가 뇌물을 줬다는 의혹이었음.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최PD와의 인터뷰를 거절하자, 최PD는 검사를 사칭하여 김병량과 통화함. 그런데 이 통화를 할 당시 이재명이 옆에 같이 있었고, 검사사칭을 '방조'했다는 죄를 뒤집어 씀. 즉, 검사사칭이라는 죄는 PD가 저질렀고, 이재명은 그 옆에서 지켜봤다는 이유로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과가 생긴 것. 당시 최철호 PD는 검사사칭으로 구속됐고 언론탄압이라는 성명이 나오는 등 큰 사건이었음(참고1) 그런데, 결국 2007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은 당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유죄판결을 받음(참고2)




2번. 특수공무집행방해죄





2004년 당시 이재명은 성남시에서 공공병원인 '시립의료원 ' 건립 운동을 하고 있었음. 이재명은 성남시민들 의견을 모아 시립의료원을 건설해달라는 조례안을 성남시의회에 제출함. 그런데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조례안을 폐기함. 이에 이재명은 시민들과 함께 의회로 진입해 항의했음.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졌고 이재명이 대표하여 처벌받음(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이후 성남시장이 된 이재명은 결국 전국최초로 지역 공공의료원인 ‘성남시립의료원’을 건립함. (이게 정계 입문의 계기가됨)






3번. 선거법 위반





2011년 지방선거 당시 지하철 구내에서 명함을 돌렸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음(참고3) 당시 선거법은 ‘지하철 구내’에서 명함을 돌리는 행위를 금지함. 당시 이재명은 지하철 입구이자 지하횡단통로인 산성역 지하에서 명함을 돌렸고, 이곳은 법에서 금지한 ‘지하철 구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죄를 선고함. 이는 ‘지하철 구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모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 2017년 선관위는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철 구내’가 아니라 ‘지하철 개찰구’ 안으로 법규를 개정함(현행법에 따르면 이재명은 무죄)





4번. 음주운전





빼박. 엎드려서 절 10번 잘못했다고 해야할 일임. 2004년일










참고1)


참고2)



참고3)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924895 아니 님들 오타쿠도 아니고 애니를 뭐이렇게 많이봤어 미래귀여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15 0
924894 클라나드 = 내 인생애니 [4] Spect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57 0
924890 미녀와 야수볼때 슬픈 장면 아닌데도 왜 울었을까요 소금캐러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14 0
924889 2019년에 투표한 key 보컬곡 순위나 보셈 코히나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26 0
924888 슬프라고 만든 장면인데 개웃긴거 있잖음 [1] 병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57 0
924887 아니 키빠는 죽는개옳지 뭉눅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23 0
924886 와 아케비 세일러복 애니화 됐네 ㅇㅇ(125.186) 22.01.16 34 1
924885 마키시마 주인공 친구 목따는거 [1] MilkyMod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52 1
924884 리라이트 노래는 언제 들어도 좋다 [1] 병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24 0
924883 사이코패스는 1기까진 재밌었는데 [4] Arti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45 0
924882 엔비나 아노하나는 ???거리다 애니가 끝나던데 4456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27 0
924881 요즘 애니화됐으면하는만화 [1] Tiny_maid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46 0
924880 슬퍼야하는 장면인데 그냥 웃겼던거ㅋㅋㅋㅋ [2] 참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71 0
924879 린제가 기승위해주면 일분버틸까? [2] 퓌이이터(220.86) 22.01.16 19 0
924878 오타쿠들아 쉽알못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16 0
924877 리라이프 그거 웹툰으로 봤는데 [2] 앗!타이어신발보다싸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37 0
924874 누가 클라나드 이야기를 함? [4] Spect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28 0
924873 소시오패스들 또 울참 한걸로 우쭐대고 있노 ㅇㅇ(210.99) 22.01.16 32 2
924872 님들 리라이프 보샘 [6] 치에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57 1
924871 배고프다 타카모리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11 0
924870 저 눈물 존나 잘나와서 여기서 우세요~ 하면 왠만해선 움 [2] 소금캐러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49 0
924868 최근에 운거 [4]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42 0
924866 그냥 존나 웃긴 애니 [2] 마메마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49 0
924865 대부분의 억지감동은 억지감동이 아니다 ㅇㅇ(211.248) 22.01.16 16 0
924864 마에다 준 나무위키 항목 좀 혼란스럽네 ㅇㅇㅇ(223.39) 22.01.16 44 0
924863 아 맞다 내일 느와르구만 [2] 녹색고블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61 0
924861 아라 모 아라 모 아라아라 아라모 VHD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7 0
924860 저는 왜 급식때 예쁜 여학생이 없었을까요 [2] 책도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26 0
924859 한심착즙기들아 애니보고 왜울어 Arti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16 0
924858 작화보고 ㄹㅇ 충격받은 애니 [5] 時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98 0
924857 저랑 패션리버티러브러브하실분 [1] 뭉눅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21 0
924855 최근에 운 거 [1] 치에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31 0
924853 코코에 엘레나 나오더라 한여름의다이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21 0
924852 후우 못 참겠다 응딩이짤 좋은거 줏으러 가야지 [1] 참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27 0
924851 클라나드보다 클라나드로 우정을 나눈 로봇브로리와 베지터가 더 감동적임 [2] 아트리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42 0
924850 근데 ㄹㅇ 클라나드 이부분은 안울수가 없는데 [2] 코히나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53 1
924848 애니는 웃긴데 게임은 슬픈 거 행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31 0
924847 좆롤하는것도 아니고 애니보는데 뻔하게 공격하는거 다 맞아줘도 되지 [4] 병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48 0
924846 짤녀 (경험인수 × 1만)원을 오늘 점저값으로 결정 [4] Spect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54 0
924845 아니 이게 왜 진짜있음ㅋㅋㅋㅋㅋㅋ 흑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46 0
924843 서머포켓 어차피 밀리애니보다 늦을텐데 천천히 기다리십쇼 코히나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16 0
924841 사실 샤를로트 10화까지 그럭저럭 봤음 ㅇㅇ(219.249) 22.01.16 8 0
924840 샤를로트 그거 씨발 시간 되돌려서 정신병걸린 오빠 치료된거 리셋된게 웃김 소금캐러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31 0
924839 마에다 갤에 한마디 함 수르(211.184) 22.01.16 19 0
924837 세라비! VHD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12 0
924836 린제의 팬티를 노리는 카호 [1] 한여름의다이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56 0
924835 텐카처럼 낮잠자고싶네 [1] 텐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16 0
924834 신과함께 영화 1편도 억지신파인데 마지막 못참았음 [1] Tiny_maid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30 0
924832 마에다 준 맵네 4456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38 0
924831 서머포켓 애니나온대? [4] 앗!타이어신발보다싸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6 43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