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낮은 형량에 대해서 설명들은적이 있는데

근데 낮은 형량에 대해서 설명들은적이 있는데앱에서 작성

라이벌

2021.12.02 09:28:03

조회 72 추천 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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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형벌의 기준치가 높아져버리면 다시 낮출경우 이전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a씨는 30년인데 왜 b씨는 20년입니까 같은 소리가 나오니까 다시 낮추지 못함

형벌은 벌을 주는것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교화이기 때문에 몇몇 사례 때문에 형벌의 수위가 점점 높아질 경우

교화주의를 지향하는 현재와 다르게 엄벌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이러한 법의 폭주를 지양하기 위해서 판사들은 일반인들이 보기엔 낮은 형벌을 주는거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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