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이 병신같은게 가상이랑 현실을 똑같이 처벌한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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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태닝 리사 리사기여운- dc official App 작성자 : LACTO

아청법이 병신같은게 가상이랑 현실을 똑같이 처벌한다는거임

ㅇㅇ(110.13) 2025.01.10 18:35:02

조회 113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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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서양이 잡는다 어쩌고 해도 영국,캐나다만 봐도 가상아동성인물은 처벌 법령이 아예 따로있음

근데 한국 아청법은 진짜 걍 동일하게 취급함 진짜 아동학대스너프물이랑 5천원 야짤 커미션이 처벌이 동급임 ㅋㅋㅋ

그래서 비례의 원칙 좆까는거라 항상 위헌소송 당하는데 항상 아깝게 위헌 판정 안나고 있음 바로 직전 위헌판결은 딱 1표 모자랐다던가

고정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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