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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 수급액 줄인 연금개혁안 강행 통과

송도위키(203.128) 2016.11.30 13:58:09
조회 118 추천 0 댓글 0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중의원은 납부액을 늘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동 여당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켰다고 닛케이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전날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공동 여당은 고령자의 연금 수급액 감소에 강력히 반발하는 야당 민진당, 자유당, 사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 측은 "현역 세대의 부담을 덜고 장래 연금의 안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연금법 개정이 불가피성을 강조하지만, 야당들은 수급액이 줄면서 노후 생활이 불안정해진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여야 간 이처럼 팽팽한 주장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제 참의원으로 넘어가 다시 논란을 확대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물가가 올라 임금이 내린 경우 현행 연금액을 동결하는 것을 임금에 맞춰 감액하게 했다.

또한 물가보다 임금 하락폭이 크면 물가에 맞춰오던 것을 임금에 맞춰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2021년도 시행한다.

아울러 연금액 인상을 임금과 물가 상승분보다 1% 정도 억제하는 '매크로 경제 슬라이드'를 강화한다.

현재 물가상승 때만 적용하던 것을 디플레로 보류한 분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물가상승 시 반영하도록 했다. 2018년부터 도입한다.

공동여당은 국회 회기를 연장한 내달 14일까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성립시킬 계획이다.






일본이 드디어 ~ 한국도 머지않았다 ㅎㅎ 애안낳고 늙은이들만 늘어나는 형국에 ㅋㅋ

내가볼때 지금부터 국민연금개혁 준비해야한다고보는데, 정치권에서 이거 건드리면 표심떨어질까봐 아무말도 못꺼냄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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