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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딱들을 위한 탄핵 Q&A ver 1.0모바일에서 작성

ㅎㅎㅎ(211.36) 2017.03.12 12:03:10
조회 93 추천 1 댓글 3

  
Q) 피의자 방어권 보장 안 됐다 / 무죄추정원칙 위반 아니노?
A) 탄핵심판하고 형사재판하고 다르다고 헌재에서 누누히 강조했는데 이걸 더 설명해줘야 합니까? 머가리가 낡아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세요 좀

Q) 수사에 불응했다고 탄핵사유가 되는 게 말이 되냐?
A) 네 그래서 탄핵사유로 안 삼았어요 그냥 탄핵사유 설명하면서 피청구인이 도체 헌법수호개념이 없다고 일갈한 거지요. 탄핵결정문 좀 읽어보세요.
  
Q) 세월호 7시간 때 머리한 게 탄핵사유가 되냐?
A) 휴... 탄핵결정문 좀 읽어보세요 2
  
Q) 머중의 힘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게 옳음?
A) 머중이 대통령 청와대에서 끌고 나오기라도 했습니까? 국회의원 234명 찬성으로 탄핵소추 발의한 거고 헌법재판관 8:0 찬성으로 파면한 겁니다. 헌법하고 법률상 절차 정상적으로 밟은 것인데 뭐 문제있음?
  
Q)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법적인 권리를 뺏으면 안됨요
A) 물론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소수자의 권리를 박탈하면 안 되는데, 제발 권리하고 권한은 좀 구분합시다. 대통령은 권리가 아니라 주권자가 준 권한이고 주권자가 원하면 회수할 수 있는 당연한 거임요.
  
Q) 그래도 다수의 힘으로 좌지우지하는 건 옳지 않다
A) 원래 민주주의는 다수가 깡패에요. 그게 싫으면 유일수령 영도체제인 북으로 꺼지시던가요.
  
Q) 재판관 9인이 아니라 8인이 선고한 건 위법임
A) 아무런 문제 없다는 게 헌재 판례이고 법조계 법학계 통설입니다. 1인이 더 끼었으면 뭐 역전재판이라도 벌어졌을까봐서요?
  
Q)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탄핵선고 했어야 한다
A) 응 임기말까지 탄핵재판 끌어보겠다는 꼼수 오지구요. 공무원 징계절차 원래 형사확정재판 이전에도 많이들 처리합니다. 대통령은 뭐 철밥통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밥통이라도 됨?

Q) 재판관들이 북한 좋으라고 이 상황을 만들었다
A) 재판관 8명 중 7명은 통진당 해산에 찬성한 사람들입니다.

Q) 친북세력에게 나라가 넘어갔다 엉엉 딱딱
A) 응 병원 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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