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 윤도진기자] 용산 서부이촌동 내 성원, 대림 아파트는 물론 단독 주택 소유자에게 용산역세권 내 주상복합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진다.

또 시유지인 중산, 시범아파트 소유자에게는 입주권 또는 임차권 부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사실상 서부이촌동 개발에 입체환지 방식의 보상방식이 적용되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고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개발지역 주민의 이주대책으로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 용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시행하고 있지만,보상금 대신 아파트 입주권 등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일이어서 주목된다.

건교부가 도입할 입체환지 보상 방식은 땅으로 보상하는 평면환지(대토 보상)와 달리 상가와 아파트 등 건물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현지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공익사업으로 토지수용시 사업토지 환지방식 도입

이르면 2007년 상반기부터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땅주인에게 개발되는 땅의 일부를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환지방식\'이 도입된다. 참여정부 들어 3년간(2003~2005년) 토지보상금은 총 37조5469억원으로 국민의 정부 5년간의 29조7222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따라서 건설교통부는 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과도한 현금 보상과 이에 따른 주변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현물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개정안\'을 2007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