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금 반환 특약은 무적이 아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안될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이 특약이 있다고 치자, 임차인이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이 취급제한, 심사 부결 등

임대인 물건지 문제 , 임차인 신용문제 어떤 사유로든 반환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다.

계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해야만 특약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란게 있는데, 계약서를 쓴 순간 계약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은행 한 군데 가봤어, 은행에서 감정평가 해보니까 전세금보다 낮아서 계약금 돌려달라고 했지(파기의의사 표현)

근데 임대인이 다른은행 알아보라고 했는데, 특약 적었으니까 믿고 돌려달라고 했는데 못돌려 받아서

민사소송 > 패소 >항소패소  / 

특약이란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놓지를 않으면, 계약 당사자의 목적에 따라 해석되기 때문에

전세계약서 쓰면 목적이 전세계약인데, 잔금 내려고 노력을 해야지 한 군데에서, 안 나온다고 바로 돌려 달라고 하거나

저렇게 어디 귀책사유 안 적어도 서류 준비 같은 거 못한 경우에는 못 돌려 받으니까.

특약 적을 때 은행 이름 같은 거 잘 특정해서 적어라

그렇게 적으면 임대인이 계약서 쓸지는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