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독일, 상속.증여 실질 세율 3%인데 노동소득은 30%나 징수

ㅇㅇ(59.11) 2024.05.19 14:23:50
조회 116 추천 0 댓글 0

 독일에서는 상위 5%가 소유한 자산의 비율이 2017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ECB의 제로금리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에 붐이 일었다. 주택을 소유한 가계의 자산 증가가 약 27%에 달했다. 반면 자가주택이 없는 가계의 자산 증가율은 17%였다. 


독일의 세금 시스템은 자산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뒤스부르크-에센 대학 사회경제학 교수인 미리암 렘은 〈도이칠란트풍크〉 인터뷰에서 “독일의 경우 상속이나 증여에 실제로 부가되는 세율이 3%밖에 되지 않지만, 노동소득에는 30%나 과세한다”라며 부자들에게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독일에선 전후 세대가 고령화되며 상속·증여를 통한 자산 이동은 크게 늘어났지만,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자산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한 독일의 상속세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OECD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속재산 중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재산 비율은 독일이 10.1%에 불과했다. 독일의 유산 상속 면세 한도는 부모 자식의 경우 40만 유로(약 5억8940만원)이며 부부의 경우는 50만 유로(약 7억 3670만원)에 달한다.


금융과 재정 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피난츠벤데(Finanzwende)’는 기업 승계에 대한 세금 감면을 강하게 비판했다. 독일 기업은 사업체의 지속 및 고용보장 등을 조건으로 대부분 상속 세금이 면제되고 있다. 피난츠벤데는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2009년 이후 기업 승계를 이유로 2023년까지 감면된 세금만 770억 유로(약 113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기업 상속세에 관해서는 독일 경제학자 사이에도 견해가 다양하게 갈린다. 일각에서는 기업을 상속한 사람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이나 기업의 지분매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상속세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등 보완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며 기업 상속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속세 세율을 10% 정도로 낮추면 기업에 대한 특별 예외 조항 없이도 상속세를 거둘 수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AD LS증권 해외선물 수수료 $2.49 할인 이벤트 운영자 24/01/01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옵션 무료이벤트 운영자 24/06/03 - -
7227447 지금 나이 20~40 걍 노는새끼들이 백만명인거 부갤러(118.235) 06.10 47 2
7227446 긴급속보) 아파트 수명 100년이다 [6] ㅇㅇ(121.148) 06.10 116 2
7227444 번호판 가림 자동차 사진 올렸는데 과태료 50만 원 ㅇㅇ(106.102) 06.10 51 1
7227442 미국 인하 시작은 9월... 승리의금리■0.5%(212.102) 06.10 84 0
7227440 폭락이들의 가장 큰 착각 [1] ㅇㅇ(223.62) 06.10 46 0
7227439 오피스텔중에 복층 2층 층고 높고 상급지면 사라 ㅇㅇ 부갤러(110.8) 06.10 51 0
7227438 홍어 좆물 부산물 모모냥 쌍판.jpg ㅇㅇ(223.62) 06.10 44 0
7227437 이명박근혜도 정권3년차에 부정평가 64%넘고 회복못했다 ㅇㅇ(211.234) 06.10 23 0
7227436 고려 왕건 개국공신 홍유 장군. 경북 의성 출신 경상도양반(106.101) 06.10 27 0
7227435 나라가 망했을때 2030 남성들이 받는 피해.real [1] ㅇㅇ(117.111) 06.10 83 5
7227431 이순신은 영웅맞는데 유독 겁나 띄어줌 부갤러(203.166) 06.10 32 0
7227429 퉁싸리 여사는....산악회 안 나가냐 ㅎㄷㄷ [1] 가든선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59 4
7227427 아파트 단기임대로 미신고 숙박업 하는거였노 [1] ㅇㅇ(223.39) 06.10 32 0
7227425 심장 먹는다 [1] ㅇㅇ(119.192) 06.10 54 0
7227422 근데 영끌말고 실수요자들 같은경우 폭락해야 더 좋은거 아닌가? [2] 부갤러(110.8) 06.10 56 0
7227420 95년생 보다 늙운 녀랑은 떡도 치지마라떡치다 목주름 보면 엄마생 부갤러(14.241) 06.10 38 1
7227419 의료 파업하면 윤돼지 주치의도 해야지 ㅇㅇ(69.67) 06.10 33 0
7227418 영끌아 매일 즐겁지? ㅋ ㅇㅇ(39.7) 06.10 74 7
7227417 아파트 주차장 밤에 주차대수가 많은게 좋아요? 적은게 좋아요? ㅇㅇ(223.39) 06.10 25 0
7227416 금리로 물가 잡는게 개소리인 이유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59 0
7227415 중기업 대기업 지방이전 시키는 100% 확실한 방법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31 1
7227414 애플이 마소,엔비디아 꺾고 시총 1위할듯한데 부갤러(106.101) 06.10 61 1
7227413 ㄹㅇ 다 떠나서 둔주가 혜자였노 ㅠㅠ 부갤러(118.235) 06.10 69 0
7227412 오피스텔은 재건축이랑 관리가힘들어서 ㅇㅇ(223.39) 06.10 44 0
7227411 부붕이 비트코인으로 2억 벌었는데 이걸로 머할까??? 부갤러(223.62) 06.10 33 0
7227410 부동산폭락=북한망한다=일본망한다 급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29 0
7227409 아파트 단기 거주 해주는 곳은 왜 그럼? ㅇㅇ(223.39) 06.10 23 0
7227408 아이 개씨발 조선놈 패죽일뻔했네 부갤러(203.166) 06.10 41 1
7227407 설대법대나와서 공인중개사 할수있지 내글(223.38) 06.10 40 3
7227404 31살에 8.8억이면 적어?많아? 부갤러(218.145) 06.10 46 0
7227403 오피스텔 정부 정책 충격적이네 [3] 오피의제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126 0
7227402 나거한 부갤러(121.143) 06.10 44 1
7227401 한국경제...드디어 살아나는가..돌파했다네 ㅎㄷㄷ [2] 가든선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124 2
7227399 영끌이 좆됨 ㅋㅋㅋ!! 미국 금리 인상 시사 [3] ㅇㅇ(211.235) 06.10 126 3
7227398 정권3년차에 부정평가 64%넘고 회복한 보수대통령없었다 [1] ㅇㅇ(211.234) 06.10 31 1
7227396 밤에 주차문제로 갈등심한 아파트 어떰? [1] ㅇㅇ(223.39) 06.10 43 1
7227395 창녀지원금 근황ㅋㅋㅋ ㅇㅇ(211.36) 06.10 75 4
7227394 보증보험가입되게 보증금 126%에 월세는 많이 받으라던데? ㅇㅇ(211.234) 06.10 29 0
7227392 공시지가에 126% 보증금하고 월세는 많이받아도 된다던데? ㅇㅇ(211.234) 06.10 17 0
7227391 g80 vs e300 부갤러(39.7) 06.10 35 1
7227390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제는 못사겠어요 ㅠㅠ ㅇㅇ(39.7) 06.10 63 2
7227389 이거 실화? 인허가 4개월 ‘0가구’...빌라,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1] ㅇㅇ(211.234) 06.10 50 1
7227388 김건희 죄 없다던데 ㄷㄷ [2] 부갤러(118.42) 06.10 80 1
7227387 한국에서 석유 나와도 국민들한테 도움되는거 하나 없음 [2] 부갤러(121.143) 06.10 45 0
7227385 (속보) 아크로서울포레스트 109억 신고가 !!!! ㄷㄷ [4] 부갤러(118.235) 06.10 105 1
7227383 정권3년차때부터 부정평가 64%넘고 회복한 보수대통령없다 ㅇㅇ(211.234) 06.10 26 0
7227382 폭락은 없다니까? 부갤러(118.235) 06.10 37 0
7227380 초밥 먹었다 러닝해야 하는데 덥다 ㅡㅡ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45 0
7227378 (속보) 옥수파크힐즈 15억 2300만 대 퐁락 !! 부갤러(118.235) 06.10 91 1
7227376 엣지와 인터뷰 vs 마카오 여행 [5] 폭락이(61.32) 06.10 55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