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장관의 명령을 중단시킨 막강한 권력의 실체

부갤러 · 2024.06.19 22:13:49

권력의 실체는 주한미국군 사령부밖에 없다. 주한미국군 사령부는 2024년 6월 9일에 일어난 엄중한 사태가 우발적 무력 충돌을 촉발할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여기서 말하는 엄중한 사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민군 1개 소대 병력이 약 50m를 월선 남하하고, 한국군 감시초소에서 그들의 월선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경고사격을 가한 위험천만한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강행했고,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심리전 확성기 방송과 관련해 “새로운 위기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언명한 경고 담화를 발표한 것이다.

위와 같이 엄중한 사건들이 연속되면서 무력 충돌위험을 고조시킨 상황에서 주한미국군 사령부는 한국군이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중지시킨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이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다른 이유는 없다.

한(조선)반도에서 무력 충돌위험이 증폭되었다는 주한미국군 사령관의 상황 보고는 2024년 6월 10일 미 제국 국방부장관과 미 제국군 합참의장을 거쳐 조 바이든(Joseph R. Biden Jr.)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 2024년 6월 11일 화요일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집행위원회가 매주 화요일마다 정기회의를 하는 날이다. 그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집행위원회는 한(조선)반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위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주요 의제들 가운데 하나로 토의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집행위원회가 한(조선)반도에서 발생한 위험천만한 사태에 대처하는 방도를 토의하였던 바로 그날 2024년 6월 11일 공교롭게도 미 제국 태평양함대는 ‘용감한 방패(Valiant Shield)’라는 작전 명칭을 내걸고 6월 4일부터 괌(Guam) 근해와 팔라우(Palau) 근해에서 시작한, 중국 침공을 상정한 대규모 해상전투훈련을 한창 진행하고 있었고, 그런 엄중한 사태에 대처해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은 최신형 구축함 4척을 남중국해에 급파해 미 제국 태평양함대의 공격을 저지, 파탄시킬 해전 시나리오를 한창 연습하고 있었다.

이처럼 중국인민해방군과 미 제국군이 무력 대결에 진입한 것과 때를 맞춰 조선인민군과 한국군 사이에서도 무력충돌 위험이 고조되었으니, 미 제국으로서는 자기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2개 전쟁의 위기가 아닐 수 없었다. 미 제국은 이 위험천만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당장 취해야 했다.

그래서 이튿날인 2024년 6월 12일 오후 폴 러캐머라(Paul J. LaCamera) 주한미국군 사령관이 서울 용산 국방부장관실에 나타나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비밀회동을 가졌다. 이미 2024년 5월 30일에 국방부장관실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공개 회담을 한 차례 진행했던 러캐머라는 불과 13일 만에 다시 같은 장소에 나타나 이번에는 공개 회담이 아니라 비밀회동을 진행했다.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매우 흥미로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원래 비밀회동은 회동 자체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법인데, 용케도 비밀회동의 ‘냄새’를 맡은 한국 언론매체가 취재에 성공하는 바람에 비밀회동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흘러나왔다.

2024년 6월 13일 한국 언론매체 채널A 뉴스 단독 보도에 의하면, 6월 12일 비밀회동에서 러캐머라 주한미국군 사령관은 신원식 국방부장관에게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과정에 관해 질의했다고 한다. 러캐머라가 심리전 확성기 방송 재개 과정에 관해 질의한 것은, 그가 심리전 확성기 방송이 어떤 절차를 거쳐 재개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러캐머라 주한미국군 사령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이었다.

비무장지대는 한국군 합참의장이 관할하는 지역이 아니라, 주한미국군 사령관이 유엔 사령관의 명의로 직접 관할하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한국군이 비무장지대에서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면, 한국 국방부장관이 사전에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주한미국군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컨대, 2016년 11월 한국 국방부장관은 유엔 사령관 모자를 쓰고 있는 주한미국군 사령관에게 심리전 확성기 설치계획을 보고했고, 주한미국군 사령관은 한국군이 확성기들을 설치할 위치를 점검하고, 확성기 방송내용이 도발적이거나 공격적인지를 검토하고 나서 확성기 방송을 승인해주었다. 이것이야말로 제국주의 군대에 예속된 한국군의 굴욕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이번에 신원식은 러캐머라에게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보고도 하지 않고, 승인도 받지 않았는데도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라는 명령을 국군심리전단에 하달했다. 이런 해괴한 정황은 상부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음을 보여준다. 러캐머라는 자기를 따돌리고 중대 사안을 독단으로 처리해 무력 충돌위험을 증폭시킨 신원식의 경솔한 행동에 심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2024년 6월 13일 한국 언론매체 채널A 뉴스 단독 보도에 의하면, 6월 12일 비밀회동에서 러캐머라 주한미국군 사령관은 한국군의 심리전 확성기 방송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우려했다고 한다. 보도기사는 러캐머라가 신원식에게 “우려했다”라고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러캐머라는 신원식에게 자기 승인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한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더 이상 계속하지 말라는 저지 의사를 표명한 것이 분명하다.

러캐머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권까지 발동하면서 사건을 엄중히 다루었다. 2024년 6월 13일 주한미국군 사령부는 주한유엔 사령부 명의로 한국군의 심리전 확성기 방송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러캐머라가 자기 승인을 받지 않고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독단적으로 강행한 신원식의 행동을 조사하라고 주한유엔 사령부에 지시하였음을 말해준다. 상부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중대 사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무력충돌 위험을 증폭시키고 러캐머라의 미움을 산 신원식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방부장관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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