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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유명 평론가 "일본 경제는 왜 한국과 독일에 졌나?

ㅇㅇ(61.73) 2024.06.22 12: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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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유명평론가 "일본 경제는 왜 한국과 독일에 졌나…전환점은 90년대"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2023-04-07 15:21 송고

일본의 일장기와 우리나라 태극기가 도쿄 하네다 공항에 나란히 걸려 있다. © AFP=뉴스1
일본의 일장기와 우리나라 태극기가 도쿄 하네다 공항에 나란히 걸려 있다. © AFP=뉴스1

일본 경제가 독일은 물론 대만이나 한국과 경쟁에서 사실상 패배한 것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기업들이 정보기술(IT) 사업화라는 조류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의 유명 경제평론가 가야 게이이치(加谷珪一)는 일본 IT전문 인터넷매체 '비즈니스플러스 IT'에 7일 '일본 경제가 독일, 한국에 완패한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참패의 분기점이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우선 일본 경제는 원래 독일을 이긴 적이 없었다고 이 매체는 봤다. 2022년 달러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는 일본이 독일을 웃돌지만 이는 환율에 따른 착시다. 또 인구 규모면에서 독일은 일본보다 훨씬 적다는 면에서 1인당 GDP는 독일이 일본의 4배에 달한다.

그리고 독일 경제가 일본을 계속해서 이긴 가장 큰 이유는 높은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수출했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설명했다.

같은 이유에서 한국은 한때 일본의 하청으로 부품을 제조하는 나라였지만 1990년대 이후 IT와 반도체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뤄내 일본을 능가하는 공업국이 됐다고 필자는 평가했다.



한국은 2010년 이후 연평균 3%라는 고성장을 이뤘는데 이는 삼성전자와 같은 최첨단 IT산업이 주도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고금리 정책을 채택해 환율만 보면 오히려 수출기업에 불리하다.

한국은 일본보다 환율 측면에서 불리하지만 수출이 호조를 보인 이유는 제품의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강조했다.

결국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한국에 뒤처진 것은 비즈니스의 IT라는 조류의 변화를 짚어내는 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은 개인용컴퓨터(PC)와 스마트폰이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것을 빠르게 간파해 모든 공업적 자원을 PC와 스마트폰에 집중했고 단번에 세계 점유율을 확대했다고 필자는 평가했다.

반면 일본은 이러한 흐름에 반해서 기존 제품에 적용한 전략을 지속해 결과적으로 우세했던 반도체와 전기전자 분야에서 거의 완패하는 상황에 몰렸다.

또 일본의 내수 기업들 조차 사업의 IT화에 소극적이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의 국가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63개국 중에서 일본은 디지털 기술에서 62위, 기업 민첩성과 빅데이터 활용에서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패배는 일본 기업전략의 오류에 따른 결과이며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필자는 덧붙였다.



shinkirim@news1.kr

IT 강국 코리아를 이끌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전자정부 초석을 놓았던 거인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IT강국 코리아를 이끌었던 대통령


채수웅 기자 2009.08.18 15:32:38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1998~2003년 동안 전세계 어느나라보다 컴퓨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초고속인터넷을 도입하는 등 정보통신 산업에 대해 어느 대통령 못지 않은 열정과 관심을 기울였던 대통령으로 평가받는다.

2000년에는 IMT 2000 사업자 허가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시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은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있는 전자정부의 초석을 놓기도 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을 꼽자면, 무엇보다 초고속인터넷을 통한 컴퓨터 활용률을 극대화했다는데 있다.

김 전 대통령은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시 취임사를 통해 "기술입국의 소신을 가지고 21세기 첨단산업시대에 기술강국으로 등장할 수 있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했다.

이에 국민의 정부는 98년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 및 PC통신 및 인터넷 이용활성화 대책을 수립했다. 또한 2000년에 초고속 정보통신망 2단계 사업을 완성하고 2001년에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고도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인프라 측면에서 초고속인터넷 육성 정책을 강하게 추진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컴퓨터를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의 약속대로 1998년 두루넷이 초고속인터넷 사용서비스를 시작했고, 1999년 4월에는 세계 최초로 초고속인터넷 ADSL의 상용서비스가 이뤄졌다.

ADSL 도입 초기인 1999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37만명 수준에 불과했지만 2002년에는 1000만명을 넘어섰으며 2009년 현재 1550만명을 넘어 세계 1위의 초고속인터넷 보급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이라는 인프라는 향후 우리가 IT정보화 강국의 디딤돌로 작용했다. 이후 전자정부, 인터넷 비즈니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나라가 다양한 ICT 영역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당시 정보통신부에 재직했던 서병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은 "당시 기억에 제일 남는 것은 세계에서 컴퓨터를 제일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한 것"이라며 "실제 정보화기획실을 통해 모든 자원이 집중됐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한국 초고속인터넷 1천만 돌파..첫 세계 1위


[edaily 조용만기자]

2002-11-06 오전 10:00:13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1000만을 돌파했다. 1998년 6월 두루넷이 국내 최초로 케이블모뎀 서비스를 개시한후 4년4개월만에 1000만가입자를 돌파한 것이다.

정통부는 6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김대중 대통령, 이상철 정통부장관과 관계자 등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고속 인터넷 1000만 돌파 기념식`을 갖고 초고속인터넷 세계 1위 국가로서의 위상을 자축하고 KT 김동훈 단장 등 관련유공자에게 훈·포장을 수여한다.

국내 초고속인터넷은 두루넷의 케이블모뎀 서비스 개시후 1999년 4월 하나로통신이 세계 최초로 ADSL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어 2개월후인 6월에는 한국통신이 ADSL 서비스에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1999년 37만에 불과했지만 2000년 402만, 2001년 781만으로 급증했고 지난 10월 1000만을 돌파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은 전국 200여 모든 읍지역과 1200여 면지역의 98%에 보급돼 있으며 이같은 보급률은 캐나다의 약 2배, 미국의 약 4배, 일본의 약 8배 등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도 월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별 가입자는 서울이 248만명, 경기 196만명, 부산 75만명 등이며 사업자별로는 KT 458만명, 하나로통신 286만명, 두루넷 131만명 등의 순이다.

지난 4년간 초고속 인터넷망에 투자된 금액은 약 11조원으로 IT 등 관련산업에 생산유발액 17조원, 부가가치 유발액 5.8조원, 고용유발 59만명 등의 파급효과를 발생한 것으로 정통부는 추정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2500만명이 넘는 인구가 인터넷을 이용, 온라인 주식거래 비중이 67%(일본 3.8%, 대만 7.6%), 온라인 쇼핑몰 이용이 31%(미국 32%, 독일 26%)에 이르는 등 디지털상품과 서비스의 개발 및 활용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는 양적 측면에서 세계 최고수준으로 구축된 인프라를 질적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초고속 정보통신망 고도화계획(2001∼2005)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의 광대역화 및 보편적 서비스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1000만 가입자가 평균 3Mbps 속도로 이용하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을 2005년까지 1350만 가입자가 평균 20Mbps의 속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광대역화할 방침이다.

또 2005년까지 전국 모든 가구에서 최소 1Mbps급 초고속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이용환경 구축을 위해, 전국 모든 읍면단위 이하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향후 4년간(2002∼2005년) 초고속 인터넷망에 약 13.3조원의 투자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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