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사망' 뒤늦게 알게 된 친딸…헌재 "상속 청구권 10년 제한 위헌"

'父 사망' 뒤늦게 알게 된 친딸…헌재 "상속 청구권 10년 제한 위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24.06.27 21:08:43

'父 사망' 뒤늦게 알게 된 친딸…헌재 "상속 청구권 10년 제한 위헌"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생부가

n.news.naver.com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논란보다 더 욕 많이 먹어서 억울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23	-	-
이슈	[디시人터뷰] '더 인플루언서' 표은지, 귀여움과 섹시함을 겸비한 모델	운영자	24/09/26	-	-
AD	새롭게 태어난 LS증권에선 USD 100 증정	운영자	24/07/01	-	-
AD	[삼성선물] #제로데이옵션 #4인4색 #전략 #9분컷	운영자	24/07/02	-	-
7486151	이 옷 입고 외출했는데 어때보임? [1]	몌쿠이로	12:36	84	2
7486149	경상도는 왜 울산만 발전시키냐 최고연봉	ㅇㅅㅇ(118.235)	12:35	56	0
7486145	나 가야계 집안 아니다. 신라계 집안이다. [5]	■x(39.7)	12:34	52	1
7486144	3기 신도시 광명 보상 언제 나오냐? [2]	ㅇㅇ(211.234)	12:34	32	0
7486140	인구감소 집안사면 실직자 많아져서	ㅇㅇ(61.106)	12:32	30	0
7486139	충청도 지역 중에서 일자리,직장 기준으로 봤을때 [3]	ㅇㅇ(118.235)	12:32	31	0
7486138	오빠	ㅇㅇ(211.58)	12:32	43	0
7486137	한국과 일본의 유전적 거리는 "zero" 일본국립유전자연구소 [29]	야스이 센타치(192.166)	12:31	1481	27
7486133	화장실 바닥 배수구 물안빠지는데ㅜㅜㅜ [2]	천억좌	12:30	71	0
7486132	영꿀이들 충격받을 얘기	ㅇㅇ(49.166)	12:30	46	1
7486131	욕조청소 이 수세미 갠찬을까 [1]	천억좌	12:29	41	0
7486128	그래서 이제 하락장이라는거냐?	ㅇㅇ(118.235)	12:28	24	0
7486127	하... 하루에 누워있는 시간이 너무 많네 왤캐 피곤하지 [1]	ㅇㅇ(123.213)	12:27	29	1
7486125	충청도 지역 중에서 일자리,직장 기준으로 봤을때	ㅇㅇ(118.235)	12:26	25	0
7486124	아빠 투자 여기저기 만이햇슴 [3]	부갤러(183.99)	12:26	64	0
7486122	일본은 거대한 코피노국가라고보면된다 [2]	부갤러(118.235)	12:26	52	2
7486120	부갤 경알못들이 이 악물고 부정하는거	ㅇㅇ(1.224)	12:24	38	0
7486119	인터넷에 연결되는 중국산 TV에 폭탄 심어 놨을 수도	ㅂㅈㅁ(211.219)	12:24	26	1
7486116	병신아 폭락이 팰때도 이유는 잇어야지	ㅇㅇ(223.39)	12:23	27	1
7486115	능력있는 재명이 클론 10만명 양성하면 한국 선진국 되냐? [4]	ㅂㅈㅁ(211.219)	12:22	38	0
7486114	한국에서 도시평가할때 젤 1등으로 중요한건 뭐냐? [4]	ㅇㅇ(118.235)	12:22	42	0
7486113	게임중독은 질병이 맞음	부갤러(121.143)	12:22	31	0
7486112	근데 정부가 진짜 돈이 없나	ㅇㅇ(106.101)	12:22	86	0
7486110	국제학교 규묘의경제 비용현실화, 최소 10프로는 국제학교나와야함	부갤러(118.235)	12:21	29	0
7486107	미국 유럽이 이번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삐삐 공격 보고; [3]	ㅂㅈㅁ(211.219)	12:19	75	0
7486106	한국에서 도시평가할때 젤 1등으로 중요한건 뭐냐?	ㅇㅇ(118.235)	12:19	23	0
7486105	일본천황은 가야계에서 백제계로 바뀌고 지금까지 이어져옴. [9]	.(211.246)	12:18	42	0
7486104	이란내에 이스라엘 휴민트가 최소 1000명이상 있을듯;	ㅂㅈㅁ(211.219)	12:18	33	0
7486103	자가용의 단점은	ㄱ..(223.38)	12:18	39	0
7486102	폭락이 뒤지라고 하니까	부갤러(211.234)	12:18	31	0
7486100	송도에 사람들 왜이리많냐;; [1]	ㅇㅇ(222.100)	12:18	80	1
7486097	100억은 이제 중산층이지 않냐? [1]	ㅇㅇ(125.246)	12:17	51	0
7486096	금투세,아시아판 나토를 일본이 하자고 하는이유 [3]	부갤러(106.101)	12:17	56	0
7486095	과천 까폐가보니까 자차 출근은 빡세구나.. [5]	ㅇㅇ(106.101)	12:16	112	0
7486094	100억 큰돈이냐 크다고하기에는 애매하냐? [5]	부갤러(223.39)	12:15	105	1
7486093	서울 빼고는 자가용 필수임 [1]	ㅇㅇ(118.235)	12:15	64	0
7486092	예전 아나로그 마스터 테입을 어떤 식으로 편집을 했느냐면 말이죸ㅋㅋ	Stoic	12:14	58	2
7486091	빨갱이 운동권들이 빨리죽어야 나라가 살텐데 [1]	부갤러(118.235)	12:14	44	6
7486089	강남은 녹지가 없어	ㄱ..(223.38)	12:14	27	0
7486088	문재인 페미가 왜 중국임? [2]	부갤러(106.101)	12:13	42	1
7486086	마누라랑 어제 2세 가지기 운동했다 [1]	ㅇㅇ(118.235)	12:12	74	0
7486084	해군 부사관 충원율 62%… 이준석 “부사관 처우 개선해야”	ㅇㅇ	12:12	42	0
7486083	울 아빠 의사고 엄마도 약사인데 난 백수 [10]	ㅇㅇ(211.234)	12:10	96	2
7486081	강남이 확실히 좋은거 [1]	부갤러(211.234)	12:08	52	0
7486080	과천에서 강남까지 보통 얼마걸림? [10]	ㅇㅇ(106.101)	12:06	132	0
7486078	옹벽아파트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는 민간업자	부갤러(185.54)	12:05	29	0
7486076	폭락이 자살 [7]	부갤러(211.234)	12:04	97	1
7486075	부모가 72살 먹었는데..몇년후에 뒤질까? [4]	ㅇㅇ(125.246)	12:04	62	0
7486074	과천은 집값은 올라가는데 장점은 사라질거임 [3]	ㅇㅇ(220.85)	12:04	146	0
7486073	35세 미혼여자가 성격 정신이 정상적이고 좋은여자 있다vs아예없다	부갤러(218.154)	12:02	4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