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어두운 시절 90년대야

부동산 거래 자체가 깜깜이가 많아

한 동네에 5곳이상 업소가 있으면

소비자한테 혜택이 가는 경우가 있었음.

그땐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거래가액 공시도 안되던 시절이니

깜깜이 거래를 막기위해 국가에서 처음엔

자격증도 없이 신고만 하면 다하게 풀었던거

근데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기의 민족답게

떳다방을 비롯한 보증금, 전세사기등이 심각해져

선량한 사람들이 보증금 다 잃고 죽고 길바닥에 나 앉자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에서

도입한게 공인중개사임

말이 길어졌는데 왜 요즘은 공인중개사가 많이 필요없냐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sns의 발달로 깜깜이 거래가 일어날수가 없기 때문임

예를들어 반포자이 10x동에 23xx호가 25억에 나왔다?

인터넷 없고, 암것도 없던 옛날시절엔 업소 발품팔아 돌아다녀야 나온거 알수있음

그리고 가격도 1곳만 아니라 2~3곳 가야 바가지 안쓰고 호구안될수 있었음

근데 요즘은 네이버 부동산 보면 같은곳에서 올리면 동일매물 묶기로 소비자들이

터치 몇번으로 다 확인할수 있고, 부동산 거래신고, 임대차 신고 활성화로

적정시세 대비 비싼지 싼지 전월세는 얼만지 다 알수 있는 시대임.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중간에서 계약서 종이 한장 덜렁써주고 하는일 없이 돈벌어 가는 직업이냐?

폐지해도 되겠네 라고 하는데

사실 폐지를 할수 없는 이유는, 전세사기와 같은 현상에서 보듯 공시가 안되는 정보나 내부사정을

소비자에게 알려줄 필요성, 역선택 방지의 필요성도 있고

무엇보다 공인중개사 필요한 이유는 거래의 책임과 공증임

공인중개사가 없다면 만약에 국가에서 한다면

국민은 걸핏하면 국가가 중개했으니 책임져라고 국가소송을 남발할거임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를 둠으로써, 그 도장을 찍은 공인중개사 그 자격사의 개인책임으로 묶을수 있는거임.

근데 그런 중요한 자격증을 다 풀어서 사실상 영세 자영업자를 만들어 놓으니

정작 중요한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의 윤리의무, 거래에 있어서의 책임고지 이런게 작동을 못하는거임

사실 네이버 부동산만 가면 어지간한 동네 시세는 다 파악할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공증내지는 국가 책임한정 말고는 의미가 없는데

국가에서 감정평가사 법무사 세무사 등을 운영하는 이유가 그 세금신고, 감정평가액 신고, 등기신고에 관해

국가관공서의 책임을 면책하고 밥그릇을 부여한 전문자격사 책임으로 묶어두기 위한것임을 감안하면

공인중개사 과다배출로 영세자영업자로 만든 형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수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