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이거는 후손들을 위해서도 철저히 검증해야

ㅂㅈㅁ(211.219) 2024.07.05 07: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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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민주항쟁 허위 유공자가 넘쳐나게 된 이면에는 ‘인우보증’ 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존 5·18 유공자가 보증만 해주면 누구나 별다른 증거가 없어도 유공자가 될 수 있는 법률적 허점을 이용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5·18민중항쟁구속자회와 5·18민중항쟁부상자회 등 관련 단체는 허위로 등록된 유공자들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나랏돈을 빼먹기 위해 오랜 기간에 상당한 규모로 세력화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이들 단체 대표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가짜 유공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이들을 척결해 달라는 촉구 집회를 갖기도 했다.

유공자 명단에는 전·현직 언론인과 정치인·문화인·연예인 등도 다수 포함돼 있어 본지의 사실 검증 과정에서 속속 가짜 유공자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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