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아버지.아들이 동시에 죽은 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유산 다툼앱에서 작성

빌라월세(110.70) 2024.07.06 13:35:58
조회 59 추천 0 댓글 1

[질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유산 다툼

젊은 실업가 김중배 사장의 가족으로는 처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가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김 사장이 아들과 단둘이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불행히도 비행기 추락 사고로 죽었는데, 시간상으로 누가 먼저 죽었는지는 모른다.

김 사장에게는 상당한 재산이 있었는데, 평소부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서로 김 사장의 유산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유산은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가?

① 당연히 김 사장 처의 차지가 된다.

② 김 사장의 직계 존속인 어머니의 차지다.

③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공동으로 상속한다.

[해답] 동시 사망의 추정

정답 및 해설 보기

상속은 처만 있으면 처가 단독으로, 자식과 처가 있으면 공동으로, 자식이 없으면 사망자의 부모와 처가 공동으로 받게 되는 것이 민법이 정한 원칙이다. 처는 사망자에게 부모도 자식도 없는 경우에만 단독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만일 아들이 아버지보다 1분이라도 늦게 죽었다고 한다면 김 사장의 유산은 일단 아들과 김 사장의 부인인 어머니가 상속하게 된다. 그런데 아들에게 상속된 재산은 다시 며느리에게 상속된다.

반대로 아들이 먼저 죽었다고 한다면, 아들에게는 유산이 없으므로 아들의 유산을 누가 상속할 것인가 하는 상속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 며느리에게는 한 푼도 상속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상으로 부자 중 누가 먼저 죽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즉 2인 이상이 동일한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민법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 사건도 ‘동시 사망’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김 사장의 유산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공동으로 상속한다(이때 가령 며느리가 임신 중이라면, 유산은 며느리와 태아가 공동으로 상속하고 어머니에게는 상속권이 없게 된다).

참고 조문

제30조(동시 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어드바이스

2인 이상이 동일한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법률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동시 사망 제도는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므로, 사망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것을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산은 남은 자들끼리 사이좋게 공동 상속하게 될 것이다.



- dc official App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이혼하고 나서 더 잘 사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08 - -
AD 새롭게 태어난 LS증권에선 USD 100 증정 운영자 24/07/01 - -
AD #해선모투참여 #입력정보 #7개뿐 #39초 #영상 #참여 #스벅 운영자 24/07/02 - -
7311374 언론들 개 사악히네 집값 오른다고 바람 넣는대 [18] 부갤러(220.95) 07.12 1135 53
7311372 정말 내가 나쁘고 이기적이라 생각하나? 우리중학교주식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2 35 0
7311371 중국인들이 문재인 시절에 땅 다 투기해논거 [2] 부갤러(211.234) 07.12 61 0
7311370 410 손절치고 다시 들어갔더니 하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2 37 0
7311369 중개앱새끼들은 허위매물뿐이노씨발 ㅇㅇ(211.234) 07.12 28 0
7311368 별내선 이거다 선반영돼서 집값오른거임? [1] ㅇㅇ(118.33) 07.12 41 0
7311367 요새 오피 안마 전부다 장사 안된다 병신들아 [8] 부갤러(211.234) 07.12 129 1
7311364 노도강에 살면 안되는 이유 [1] 부갤러(118.235) 07.12 82 1
7311362 심장수술 뒤 상태 악화' 이병훈 야구 해설위원 별세…향년 57세 [1] ㅇㅇ(211.36) 07.12 209 2
7311361 (속보) 잠실 엘스 국평 개 떡락 ㅋㅋㅋ [1] 부갤러(118.235) 07.12 185 3
7311360 목동 신시가지도 개인택시 기사 할배들 많이 살아 [3] 부갤러(118.235) 07.12 114 1
7311358 최순실은 이제 풀어줘야 한다고 봐. [2] ㅇㅇ(49.173) 07.12 52 1
7311357 전라도 문화전당 사업비5조 ㅎㄷㄷ [4] ㅇㅇ(223.39) 07.12 84 11
7311356 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1만원,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것" [1] ㅇㅇ(211.234) 07.12 42 0
7311354 북한 고난의행군도 4년했다며? 그거 왜하냐? 선거포기했나? ㅇㅇ(211.234) 07.12 25 0
7311353 나간 년놈들은 다 연내 0.5 된대.. 근데 안되면.. 야스이 센타치(194.195) 07.12 39 0
7311350 에이 설마 부동산이 떨어진다는걸 [3] ㅇㅇ(118.235) 07.12 87 3
7311349 140만 돌파 ㅇㅇ(211.234) 07.12 46 0
7311348 기분 좋은 금요일 오후 홍어 이대녀와 안면도 댕댕이 카페가서 홍어극혐(211.36) 07.12 26 0
7311346 다우존슨 안내려서 하락장 아니라니까 ㅋㅋㅋ ㅇㅇ(211.234) 07.12 28 0
7311345 와이프 있으면 해보고 싶은 상황극이있음 ㄷㄷ [6] ㅇㅇ(112.161) 07.12 129 2
7311344 원베일리 사는 개인택시 기사는 ㅇㅇ(223.62) 07.12 61 0
7311343 댓글팀 수사들어가면 [1] (14.5) 07.12 38 0
7311342 요즘도 창녀 일반녀 따지냐? [1] 부갤러(115.138) 07.12 62 1
7311341 부동산 대폭락합니다 [1] ㅇㅇ(211.234) 07.12 87 2
7311340 쯔냥도 술집 드나든거보면 ㅋㅋㅋ [1] 부갤러(59.27) 07.12 170 10
7311339 고소왕 한동훈이 장예찬을 고소 못하네. [3] ㅇㅇ(49.173) 07.12 82 1
7311338 부천 원미구 원미동 반지하 월세방에서 홍어 이대녀와 홍어극혐(211.36) 07.12 32 0
7311336 대한민국 이대녀 삼대녀 중 반이 창녀 짓 한다고 보면 된다 ㅋ [2] 홍어극혐(211.36) 07.12 55 0
7311335 전국에 유흥주점이 5만개가 넘는다니까 ㅋ 20명만 잡아도 [2] 홍어극혐(211.36) 07.12 63 4
7311334 일산 매수세 전멸 [5] ㅇㅇ(118.235) 07.12 100 0
7311333 인근보다 싼 할인분양 1호선 덕계역 도보1분 32평 아파트 회천신도시 tmddy1126(118.41) 07.12 31 0
7311332 캥거루족=나이 먹고 부모님 등골 빼먹는 노답들 [3] ㅇㅇ(1.242) 07.12 46 0
7311330 남녀사이 질문 [6] 부갤러(218.154) 07.12 60 0
7311329 강남권 매물 잠겼네 ㅎㄷ [1] ㅇㅇ(118.235) 07.12 91 1
7311328 섹스리스 부부가 나오는 이유는 부갤러(59.27) 07.12 100 0
7311327 한국은 애초에 가짜 선진국이라서 노동법 같은거 못지키는거야 부갤러(106.101) 07.12 40 0
7311326 충격) 야산에 난자된 시체 발견 [1] ooo(218.235) 07.12 164 8
7311324 김건희 주가조작범 이종호도 봐봐. [1] ㅇㅇ(49.173) 07.12 53 3
7311323 개재명 이새키 25만원 언제주나요?? [1] 부갤러(59.27) 07.12 49 3
7311322 나토 회의 열리는 워싱턴 dc에서도 윤석열 퇴진 집회 열려 [2] ㅇㅇ(1.229) 07.12 51 2
7311321 마누라랑은 최소 일주일에 2~3번 ㅅㅅ는 해야함 ㅇㅇ [5] ㅇㅇ(112.161) 07.12 118 3
7311319 삼성역에 철도 이것저것 다 들어오네 ㅇㅇ(223.38) 07.12 43 0
7311318 한국 멸망 컴갤철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2 45 0
7311317 한국이 일본한테 안되는 이유 [1] 부갤러(118.235) 07.12 47 0
7311315 조선의 주식이 안오르는 거는 주가조작범들 때문인듯. [12] ㅇㅇ(49.173) 07.12 64 0
7311314 흡연+문신은 높은 확률로 진상이더라 ㅇㅇ(1.242) 07.12 37 2
7311313 요새 집사겠다고 연락 졸라옴 ㅇㅇ(118.235) 07.12 77 2
7311312 등기 8월에 하면 재산세 [3] ㅇㅇ(211.234) 07.12 60 0
7311310 서부의 관리자 여의도 vs 킹 인더 노스 이촌 [2] 부갤러(106.101) 07.12 62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