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말소기준권리앱에서 작성

빌라월세(110.70) 2024.07.06 13:42:19
조회 63 추천 1 댓글 0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란 매수인이 대금납부를 하면 말소기준등기를 포함한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뜻하며,

대표적으로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등의 6가지 권리 중에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권리이다.

추가적으로 집합건물 또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ㅡ 전세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전세권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말소기준권리로 인정된다.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모든 권리들의 말소와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꼭 하나의 권리는 있다.

부동산경매의 상당수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가 많은데,
ㅡ이때는 순위가 빠른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또한 채무관계에서 사전에 가압류를 걸어 놓고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가 말소기준이 될 것이고,
ㅡ가압류를 걸지 않았다면 강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기준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의 권리는 정해진다.

다만 임차인과의 관계나 세법과의 관계, 법률 상호간의 다툼으로 인해 배당의 순위가 달라질 수 있고,

ㅡ권리의 진위여부에 대한 결과 등에 따라 입찰자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소멸과 인수되는 권리를 파악하는 일을 권리분석이라고 표현하는데,
투자자는 이러한 권리분석을 통해 부동산의 권리관계의 하자가 없는지를 조사하고, 예상 배당액과 추가적인 인수금액을 고려하여 입찰예정가와 수익성을 잘 판단해야 한다.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가처분, 전세권, 지상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환매등기, 대항력 갖는 임차인,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날짜가 빠르면 선순위권리, 날짜가 늦으면 후순위권리로 이해하면 된다.

선순위권리라면 기본적으로 매수인이 인수해야 되는 권리이고,
ㅡ후순위권리라면 낙찰대금을 납부하면 말소시킬 수 있다.

다만 유치권 등은 말소기준등기와 관계없이 성질상 인수되는 권리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보통 근저당권은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주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 잡을 때 설정하게 되며,
ㅡ가압류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자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지 못하도록 설정해 놓게 된다.

담보가등기는 근저당권과 담보적 성격은 비슷하지만 적용받는 법률과 집행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
ㅡ예로 근저당권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자동배당이 되지만, 담보가등기권자의 경우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 배당이 된다.

ㅡ출처.네이버 백과


- dc official App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이혼하고 나서 더 잘 사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08 - -
AD 새롭게 태어난 LS증권에선 USD 100 증정 운영자 24/07/01 - -
AD #해선모투참여 #입력정보 #7개뿐 #39초 #영상 #참여 #스벅 운영자 24/07/02 - -
7309942 지방은행들 부동산대출 대부분 부실화 될듯 ㅂㅈㅁ(211.219) 08:10 35 1
7309941 캥거루새끼들이 돈모은다도르 하는 게 웃긴 이유 [2] 미나즈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9 58 1
7309940 캉가루 ㅋㅋㅣ캥거루보다 친근감 느끼면 틀감성 [6] 부갤러(106.101) 08:07 41 0
7309939 속보) 급발진 원인 밝혀짐.gif [1] 부갤러(86.48) 08:06 142 7
7309938 10만원 지폐 나온다더라 후보는....이사람이!!!!! [1] ㅇㅇ(211.62) 08:04 90 1
7309937 OECD ‘한국은 소멸 초입’ [23] 부갤러(211.246) 08:03 2159 53
7309936 주딤 대츨금리 인상 ㅎㅎㅎㅎ [1] (118.235) 08:02 64 1
7309935 슈퍼폭락이 슈카월드 입갤 ㅋㅋㅋㅋㅋ [24] 부갤러(115.90) 08:01 3076 111
7309934 대전 미분양 2538개 ㅎㄷㄷ 망햇네 대전 ㅇㅇ(223.39) 08:01 63 2
7309933 김치 큰 식품회사가만든건 위생적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1 53 0
7309932 10억이 상위 10퍼인데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0 54 0
7309931 (국토부장관) 서울집값 더 오르는게 맞다 [3] ㅇㅇ(1.239) 07:55 114 1
7309930 송도근황 [3] ㅇㅇ(223.39) 07:53 177 2
7309928 속보)수원 2인자 화서 신고가 터졌다! [14] ㅇㅇ(118.235) 07:53 780 18
7309926 딸피새끼들은 논리적으로 대화가 불가능함 부갤러(210.94) 07:52 34 0
7309925 좃센이 만든 고려 청자 색은 아무런 감흥이 없지만 일본인이 만들려한 [1] OO(24.144) 07:52 41 0
7309924 올바른 양극화 해법: 거지들을 살처분한다 부갤러(86.48) 07:50 31 0
7309923 (현장피셜) 경기도도 거래량 터졌다!!! ㅇㅇ(1.239) 07:49 72 2
7309922 등캥미가 답이긴 하네ㅇㅇ ㅇㅇ(223.39) 07:48 29 0
7309921 과천써밋 59m2 16.6 거래 완료 [1] ㅇㅇ(119.196) 07:47 201 10
7309920 '빅쇼트' 아이스먼 "트럼프 당선 100% 확신" [1] ㅇㅇ(211.234) 07:46 64 1
7309918 미국 지금 빈부격차 역대급임 [5] ㅇㅇ(223.39) 07:45 106 1
7309917 바이든, 젤렌스키 소개하며 "푸틴 대통령!" [2] ㅇㅇ(211.234) 07:45 95 2
7309916 미국주식으로 돈벌어 아팟 사려고했는데 [1] 부갤러(39.7) 07:44 61 0
7309915 소시 윤아 28세에 산 청담동 빌딩…6년새 '150억' 올랐다 ㅇㅇ(211.36) 07:43 122 0
7309914 차라리 은행에 예금해라..은행이자만큼도 안오른걸 폭등이래 ㅇㅇ(211.234) 07:42 40 0
7309913 팩트) 서울 빌라는 편돌이만해도 살수 있다 [3] 부갤러(86.48) 07:42 81 2
7309912 무주택충들, 니네 인생 수드라로 후천적 낳음 당했어 ㅇㅇ(1.239) 07:42 26 0
7309911 3.3만 가구 빌라 전세 수요 쏠린 탓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급등 ㅇㅇ(211.234) 07:41 38 0
7309908 세금,은행이자만큼도 안올랐는데..폭등이래? ㅋㅋㅋ [1] ㅇㅇ(211.234) 07:39 38 0
7309906 벨라루스 언어장애 칭챙총 vs 서울 아파트 주인으로 살기 [2] ㅇㅇ(1.239) 07:37 49 0
7309905 김치 < 발암 2급 음식 ㅇㅇ(172.226) 07:37 44 0
7309904 골든타임지났다고봐야지. 보수꼴통은 앞으로 선거 다진다 [4] ㅇㅇ(211.234) 07:37 47 0
7309903 안녕하세요. 찢주당때메 인생 좆창난 서울 무주택자 입니돠 ㅇㅇ(1.239) 07:36 37 2
7309902 장모님이랑 아내가 해준 벨라루스요리 [6] 벨라루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35 102 1
7309901 PF 안정화 대책으론 부족…수요 회복 카드 병행해야 [2] ㅇㅇ(1.232) 07:34 68 2
7309900 최저시급 확정 ㅇㅇ ㅇㅇ(175.223) 07:34 46 0
7309896 미국 유권자 67% "사퇴해야"‥바이든 곧 기자회견 ㅇㅇ(1.232) 07:32 50 0
7309895 캄보디아도 10 억인데 좆기도도 10 억이다 ㅇㅇ(1.239) 07:30 38 0
7309894 호치민도 10억인데.좆가도가 10억 ㅋㅋㅋㅋㅋ ㅇㅇ(211.234) 07:29 40 0
7309893 인생 저당잡아서 부동산 왜 삼 ㅋㅋ [10] 부갤러(210.94) 07:29 72 1
7309892 서울집값 잡는 유일한 방법 ㅇㅇ(1.239) 07:28 37 0
7309891 미국에 반대되는 투자 = 한국 부동산 부갤러(210.94) 07:27 35 0
7309890 이태리도 10억인데 좆기도가 10억ㅋㅋㅋㅋㅋㅋ ㅇㅇ(211.234) 07:27 32 0
7309889 한국 부동산은 걸러야 하는 이유 [3] 부갤러(210.94) 07:24 90 1
7309888 향후 10년간 서울한정 집값 상승이고 평균값은 연 + 1억 이래 ㅇㅇ(1.239) 07:23 62 0
7309887 일본으로 이민가고 싶다 부갤러(223.38) 07:21 35 0
7309885 뉴욕도 10억인데 좆기도가.10억 ㅋㅋㅋㅋ [2] ㅇㅇ(211.234) 07:19 56 1
7309884 워렌버핏 좆병신 새끼는 강남아파트 왜 안사냐? [3] ㅇㅇ(39.7) 07:18 65 5
7309883 도쿄 아파트 5억이다 ㅋㅋ [11] 부갤러(223.38) 07:17 97 6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