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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稅부담도 완화…양도·취득세 중과 손본다앱에서 작성

빌라월세(175.223) 2024.07.12 17:07:20
조회 203 추천 1 댓글 0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면 징수 권한은 국세청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지금은 국가가 종부세를 걷은 뒤 전액을 부동산 교부세 방식으로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골고루 나눠준다.

종부세와 재산세가 통합되면 서울 강남 3구 등 고가 주택이 몰린 지자체의 재산세 수입이 크게 늘지만

수도권 외 지자체가 받던 교부세 명목의 종부세가 없어진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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