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시대는 일반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 각 부문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변화의 키워드는 ‘지방화’ 및 ‘복지 확대’다. 노 당선자는 취임 직후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같은 선상에서 교육의 지방화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당선자는 “공직 채용시 지방대 출신자에 대한 인재 할당제를 실시하고, 연구개발 예산 중 1조2000억원이 대학으로 지원되는데 그것을 2, 3배 늘려 주로 지방대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는 ‘학벌 사회’를 ‘실력 사회’로 바꾸고 ‘대학 서열화’를 개선하겠다는 노 후보의 철학이 담겨 있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고교평준화제도는 유지되고 자립형 사립고의 ‘귀족화’를 막기 위한 보완책이 마련되며 실업계 및 농어촌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도 실시된다.

사법시험 제도와 관련, 노 당선자는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장기적으로 ‘로스쿨 제도’ 도입 및 법조인의 지역 할당제도 적극 검토될 전망이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도 예상된다. 노 당선자는 호주제 폐지를 통해 양성(兩性) 평등화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유아 보육료의 절반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 비율도 2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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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못해도 특정지역 출신이면 법조인이 될 수 있고  시험제도가 아닌 출신 대학으로 뽑겠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그 결과가 불공정입니다.

조중동에 밀려서가 아니고 본인의 소신으로 강력하게 밀어부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