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이 기대돼 청약족 13만명을 끌어모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조합이 청약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동산 가압류 사실을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는 7일 당첨자 발표를 앞둔 상태에서 관할 서초구청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반포 15차를 재건축한 원펜타스 조합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약 207억8600만원 가량의 부동산 가압류 인용 판결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조합이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정했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2019년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정하자 채권자 대우건설이 이 피해액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토지 가압류를 건 것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5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접수했고, 서울중앙지법은 6월 3일 이를 인용했다. 결정문은 지난달 17일 신반포15차 조합으로 송달됐다.

하지만 조합은 이를 알리지 않고 이틀 뒤인 7월 19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20억원대 ‘로또 청약’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일반분양 292가구 모집에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 결과 13만4047명이 청약통장을 던져 평균 경쟁률이 특별공급 352대 1, 일반공급 527대 1을 기록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 주체는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대지에 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등 등기가 되는 부동산 임차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저당권을 말소해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조합은 가압류 상태로 입주자를 모집해 일각에서는 청약 취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반포15차 조합장은 “법원에서 가압류가 인용됐더라도 가압류해방공탁이라는 법적 대처를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앞둔 촉박한 일정 속에서 해결책이 있으니 굳이 입주자 모집을 미룰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가압류 집행정지나 취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법적 절차다. 채무자가 공탁금을 내서 해결할 수 있다.

문성준 한유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구청이 판단할 문제지만, 가압류는 해방공탁으로 쉽게 풀릴 수 있어서 이 1건만으로 인허가 취소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구청은 지난달 30일 관련 법률 위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 측에 해명이나 관련 자료를 오는 6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구청 관계자는 “제출자료를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 아파트에 대한 쏠림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올해 서울 신축 아파트(입주 1~5년 차) 상승폭은 구축(10년 초과)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수도권 신축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은 0.41%로 구축 상승률 0.13%를 크게 앞섰다. 업계 관계자는 “신축 공급 부족 우려로 신축 매매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