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권이 집값안정을 바라지않는다 보는 이유

부갤러(1.227) 2024.08.13 16:18:50

조회 2158 추천 51 댓글 19

이정권 입으로는 집값안정원한다지만 속내는 절대 그렇지않다고 판단함

판단근거는 분상제를 그냥놔둔것

88대책 뜯어보면 빌라따위는 아무의미없는 개소리고

그린벨트는 이론상최고속도로 일사천리로 빨라봐야 10년이고 대체적인예상은 최소15년이상에 기약없음임

반면 재건축은 강남서초송파용산에 걸린 분상제풀어주고

재건축 방해의 1등트롤인 오세훈이 방해질만 못하게 팔비틀어도 확실하게 재건축이 촉진됨

특히 이둘은 이정권이 진짜 공급의지가있다면 입법없이 행정부차원에서 지금당장이라도 할수있는것

근데 이건 손도안대고 민주당이장악한 의회지형으로볼때 법통과가능성없는 입법사항만 잔뜩 늘어놨음

따라서 국회통과가능성만무하고 재건축공급도 촉진될가능성도 만무함

요컨데 입으로는 집값안정을위해 공급하겠다해놓고

실제로는 당장 효과나고 당장할수있는건 손도안대고

아무도 신경안쓰는빌라, 십년이상 기약없는 그린벨트, 국회소수당이라서 입법통과안되는 재건축관련법안

으로만 도배해서 실질적인 공급확대가되게 한게 없음

이쯤되면 이정권이 진짜 집값안정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바보라도 눈치채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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