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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나면 유로연합군 자동참전. 이거 웨 모름?앱에서 작성

빌라월세(110.70) 2024.08.15 09:46:14
조회 116 추천 1 댓글 4

대통령실이 6.25 전쟁 당시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유엔사 참여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6.25 전쟁 참가국 중 17개국이 한국에 주둔 중인 다국적 연합군, 유엔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국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사실상 자동 참전하는 국가들인데요.  

북한이 극렬히 반대하고, 문재인 정부도 반대했었던 사안으로 외교 안보 측면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조아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유엔사령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유엔사령부는 '하나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국제연대의 모범입니다."

유엔사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미국 주도 아래 설립된 다국적 연합군입니다.

지금도 정전체제 유지 임무를 맡고 있지만 유사 시 별도 결의 없이 신속하게 한반도로 투입됩니다.

채널A 취재 결과 대통령실은 현재 17개국인 유엔사 참여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25 때 병력과 의료인력을 파견한 22개국 가운데 17개국만 병력을 파견하거나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데, 나머지 5개국도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사시 자동 참전하는 유엔사 참여국이 늘어나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부담도 커 전쟁 억지 효과가 크다"며 "참여국이 22개국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사 확대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던 정책입니다. 

북한의 반발이 큰 사안인데다 "한반도 문제에 일본의 개입 공간이 확대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오늘 경축사에서 유엔사 후방기지로서 일본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입니다."

북한과 일본에 대한 정권의 다른 시각이 향후 외교 정책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출처: https://argumentinkor.tistory.com/9493 [세상논란거리: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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