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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한국은 외국인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밖에 없을거다.

부갤러(14.48) 2024.08.16 14:17:16
조회 88 추천 0 댓글 1



과거 한국은 서울 수도권이 많이 성장하고 지방은 조금씩 성장하는 구조였다. 


그 이후 2010년대 들어가면서 지방 산업 생산성이 서울 수도권 대비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했고 


이 결과 지방의 젊은 인구 중 상당수는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현상이 나왔다.


당연히 서울 주택가격은 폭등하나 서울, 수도권의 합계출산율은 0.5 (지방은 1.0) 수준이기에 인구 감소는 더 가속화된다. 


사실상 지방에서 젊은이들이 서울로 '이민'간 거라고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효과조차 90년대생을 마지막으로 끝난다는 거다. 


90년대생 60~70만 이후로 한국에 새로 진입하는 젊은 인구는 50만(2000년생) > 40만(2005년생) > 30만(2017년생) > 20만(2023년생)으로 순식간에 감소한다. 


따라서 이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선 이제 '이주'가 아니라 '이민'을 무제한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다. 


근데 이 이민으론 지금 한국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요인을 해결하기 불가능하다. 


지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단기 체류'이기에 동화가 안되도 상관없지만 '장기 거주'라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진다. 


이 사람들이 순순히 지방 공단, 농장등에서 일해주며 유사 노예생활을 해줄것 같은가? 


당연히 지금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가서 단순 노동자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 


지방소멸도 당연히 겪을 것이고 이러면 서울 주택가격은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아마 국가 기득권들은 이 길을 선택할 것이고 다른 대안도 어차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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