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하면 전세사기 사라지는거 아님?

부갤러(112.156) 2024.08.19 13:17:47

조회 49 추천 0 댓글 0

계약 종료날 '임대인' 이 나갈 사람한테 계약금을 직접 주도록 법을 바꾸면됨 지금처럼 들어올 사람이 나갈사람한테 돈을 돌리는 형식이 아니라 무조건 임대인 손에서 나갈 사람한테 보증금을 주어야지만 임대인 또한 들어올 사람한테 보증금을 받도록만 하고 임대인이 나갈 사람한테 돈을 못주면 그 다음사람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으면 전세사기는 없어진다

능력이 안되는 병신들은 집주인 하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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